호남 반도체 6조 지원… 민주 “지역 투자”·국힘 “절차 무시”
대본
- 지민오늘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6조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두고 여야가 부딪치는 쟁점을 살펴볼게요. 핵심은 지원 규모 자체보다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와 전력 공급 계획에 대한 문제 제기예요.
- 상현6조 원이라는 규모가 워낙 커서 먼저 어떤 사업인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기사에서는 어떤 사업이라고 나오나요?
- 지민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 사업이에요. 내년에 1조 5000억 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6조 원을 지원하는 계획이라고 해요.
- 상현그런데 야당인 국민의힘이 예산 편성 절차를 문제 삼고 있다고요?
- 지민맞아요. 구자근 의원은 예산 심의 전에 기금 운용계획 초안이라도 국회에 가져와야 하지 않느냐고 따졌어요. 조 단위 돈이 들어가는데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나중에 본다는 것 아니냐는 취지예요.
- 상현예타 면제 이야기도 나왔던데, 이 부분은 어떤 주장인가요?
- 지민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사업이 이 정부에서 60건을 넘었다고 주장했어요. 역대 정부는 1년에 30건 정도였다는 비교인데,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다는 문제 제기로 이어진 거예요.
- 상현전력 공급 문제도 쟁점이라고 들었어요. 변압기를 옮기는 방안이 있다고요?
- 지민정부가 전국 5개 변전소의 변압기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돌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이에요. 김도읍 의원은 다른 지역 변전소 공사를 늦추는 건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고 비판했고, 조지연 의원은 초고압 변압기 제작과 검증에 2에서 3년이 걸린다는 점을 들어 다른 사업장의 변압기를 빼앗아 오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어요.
- 상현그럼 민주당 쪽 입장은 어떤가요? 지원 규모부터 정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요?
- 지민전은수 의원은 중앙정부가 기반시설을 직접 짓는 게 아니라 통합특별시가 기업 투자 수요와 지역 여건에 따라 사업을 발굴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어요. 검토가 모두 끝난 뒤에 예산을 편성하면 실질 착수가 2028년으로 늦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고요.
- 상현임문영 의원은 어떤 근거를 들었나요?
- 지민창원과 청주 등에서 통합지원금을 쓴 사례를 들었어요. 전남광주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통합되는 만큼 기반시설과 산업 생태계를 준비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취지예요. 다만 모든 재원을 반도체에만 쓰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했어요.
- 상현지원위원회가 반도체만 심의하는 기구는 아니라는 말도 나왔죠?
- 지민정진욱 의원이 그렇게 말했어요. 통합특별시의 산업과 행정, 재정 지원 전반을 다루는 조직이라서 반도체만 본다는 식의 문제 제기는 맞지 않다는 반박이었어요.
- 상현그럼 이번 지원을 단순한 지역별 예산 배분으로 보기는 어렵겠네요. 기사에서도 그런 지적이 나왔나요?
- 지민네, 수도권에 몰린 반도체 생산 기반을 호남으로 넓히고,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효과를 키우려는 국가 차원의 투자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 예산 배분 문제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 상현정리하자면, 쟁점은 지원의 필요성보다 절차와 전력 공급의 현실성에 있다는 거군요.
- 지민맞아요. 예산 편성 순서, 예타 면제의 적정성, 변압기 전용 같은 실행 방안이 핵심이고, 여야 모두 전남광주 통합의 취지와 사업 특성을 근거로 들고 있어요.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어요.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