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충남도의원, 충남도 재정위기 원인 정확한 진단 촉구
대본
- 상현충남도 재정위기, 원인을 세수 결손에서만 찾아야 할까요?
- 지민이상근 충남도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봤어요. 충남도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세수 결손을 주요 원인으로 들고 있는데, 이 의원은 세입이 줄기 전부터 쌓여 있던 채무와 과대 편성된 세입예산이 재정을 경직시켰다고 지적했어요.
- 상현세수 결손보다 빚이 먼저라는 말이네요. 빚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 지민기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발행한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예정액이 1조 7,377억 원이에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334억 원, 2031년부터 2040년까지 1조 2,043억 원을 갚아야 한대요.
- 상현원금만 있는 게 아니라 이자도 많다는 얘기죠?
- 지민맞아요. 이 의원은 전체 상환 예정액의 29.2%가 이자라고 밝혔어요. 세입이 세출보다 부족한 상황에서 2025년부터 2040년까지 16년 동안 자체사업에 쓸 수 있었던 5,072억 원을 이자로 내야 한다는 계산이에요.
- 상현세입예산이 과대 편성됐다는 근거도 있나요?
- 지민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의 꽃지지구 토지매각대금 761억 원이 아직 수납되지 않았어요. 토지 매각을 전제로 재산매각수입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2025년 재산매각수입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에 크게 못 미쳤어요.
- 상현사업 부서도 수납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는 의미로 읽히네요.
- 지민이 의원도 그렇게 해석했어요.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에 크게 못 미친 건 세입예산이 비현실적이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 상현그럼 이 의원이 내놓은 대안은 무엇인가요?
- 지민기금 통폐합과 예치금 최소화, 예탁금 편성 전면 폐지, 예비비 재편성, 신규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제안했어요.
- 상현대안이 여러 가지인데, 기사에서 이 대안들의 실행 시기나 예상 효과도 나왔나요?
- 지민기사에서는 실행 시기나 예상 효과까지는 다루지 않았어요. 이 의원이 제안한 방향만 확인할 수 있어요.
- 상현결국 이 의원의 핵심 주장은 재정위기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야 처방도 정확해진다는 거네요.
- 지민맞아요. 이 의원은 빚과 부풀려진 세입 구조를 외면한 채 세수 탓만 하면 같은 위기가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