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무산’ 발칵… 경북도 “재정 부담” 확약 거부에 황이주 군수 ‘정면 반발’
대본
- 지민울진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심사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었는지 먼저 짚어볼게요. 이 사업은 2027년 시행 예정인 정부 시범사업이고, 울진군은 인구감소와 초고령화에 대응하려고 준비를 해 왔거든요.
- 상현그런데 경상북도가 확약서에 날인을 거부했다고 하죠. 지민 씨, 그 확약서가 정확히 무엇을 확인하는 문서인가요?
- 지민기사에 따르면 지방비 확보를 약속하는 서류예요. 경상북도는 막대한 지방비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날인을 거부했고, 그 결과 울진군은 정부의 공식 평가 대상에도 오르지 못했어요.
- 상현그러니까 지방비를 감당할 수 있다는 확인이 없으면 평가 자체를 받을 수 없다는 구조네요. 울진군은 그 전에 어떤 노력을 했나요?
- 지민황이주 군수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직접 만나 현장 상황을 설명했고, 국회도 여러 차례 찾았다고 해요. 지난 10월 31일에는 청송군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만나 시범사업 선정을 건의하기도 했고요.
- 상현기초자치단체가 정부 쪽으로 직접 움직였는데도 광역단체의 결정 하나로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거군요. 군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했나요?
- 지민성명서에서 광역단체의 일방적 결정으로 평가 문턱도 넘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어요. 경북도의 재정적 고충은 이해하지만, 재정 지원의 어려움과 참여 기회 자체를 막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에요.
- 상현재정 부담을 이유로 들었지만, 군수는 그 문제와 공모 참여 기회는 따로 봐야 한다고 본 거네요. 울진군은 어떤 근거를 내세웠나요?
- 지민울진군이 원전 10기를 품고 있어서 에너지 안보와 경제 성장을 뒷받침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그 지역 특수성과 자체 재정 기반을 살려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 수 있으니, 정부의 공정한 기준으로 검증받고 싶다는 거예요.
- 상현그렇다면 군수가 요구한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경북도에게만 요구한 건가요?
- 지민경북도에는 재정 부담 해법을 함께 찾고, 적어도 평가받을 기회만큼은 열어 달라고 촉구했어요. 정부와 농식품부에는 국비와 시비 매칭을 유연하게 하는 등 구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고요.
- 상현결국 지금은 확약서 문제 때문에 재도전 자체가 막혀 있는 상태라는 말이네요. 이 기사 기준으로 앞으로의 일정은 확정됐나요?
- 지민기사에는 재도전 일정이나 구제 방안이 확정됐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군수가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어요.
- 상현그래서 지금 확실한 건 공모 참여 자체가 막힌 상황이고, 울진군은 구제책을 요구하며 다시 도전하겠다는 입장이라는 거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 지민네, 기초자치단체의 공모 기회와 광역단체의 재정 판단이 충돌한 사례로 볼 수 있겠어요. 다음 소식에서 정부의 답변이 나오는지도 함께 살펴보면 좋겠네요.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