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민주당 의원 "증시 시장경보 10년 새 169% 급증…불공정거래 혐의 감소"
대본
- 상현권향엽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시장경보 발동 횟수가 10년 전보다 169%나 늘었다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 지민기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시장경보는 5,615건이었어요. 2016년 연간 2,086건과 비교하면 169.2% 증가한 수치예요. 지난해 연간 3,097건보다도 81.3% 많고, 코로나 때인 2020년을 빼면 조사 기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해요.
- 상현시장경보는 어떤 성격의 조치인가요? 바로 처벌이라고 봐야 하나요?
- 지민아니에요. 시장경보는 이상거래 가능성을 알리는 예방적 조치예요. 유형은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거래정지로 나뉘고, 올해는 투자주의가 5,023건으로 가장 많았어요.
- 상현그럼 혐의통보는 또 다른 절차인가요?
- 지민맞아요. 혐의통보는 한국거래소가 심리를 거쳐 불공정거래 혐의를 금융당국에 전달하는 절차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시장경보는 늘었는데, 혐의통보는 줄었다는 점이에요.
- 상현얼마나 줄었나요?
- 지민2016년 177건이던 혐의통보가 지난해에는 98건이었어요. 2023년 99건으로 100건 아래로 내려간 뒤 2024년과 2025년에도 각각 98건에 머물렀고, 올해 9월까지는 73건으로 집계됐어요.
- 상현감시를 맡는 인력과 예산은 어떻게 변했나요?
- 지민한국거래소 시장감시부 인력은 2022년 23명에서 올해 9월 19명으로 17.4% 줄었어요. 예산도 같은 기간 5,648만원에서 4,913만원으로 13% 감소했다고 해요.
- 상현경보는 늘고 혐의통보는 줄고, 인력까지 줄었다면 그 원인을 따져봐야 하겠네요. 기사에서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고 있나요?
- 지민기사에서는 실제로 불공정거래가 줄었는지, 아니면 갈수록 지능화되는 주가조작 수법을 기존 감시체계가 충분히 포착하지 못하는 것인지 금융당국이 분석해야 한다는 권 의원의 지적을 전하고 있어요. 원인이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 상현기사에 나온 대왕고래 프로젝트 사례는 어떤 내용인가요?
- 지민한국거래소가 대왕고래 프로젝트 발표 3개월 뒤인 2024년 9월 13일, 한국가스공사와 A기업의 이상거래 심리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고 해요. 2024년 2월 해당 종목을 매매한 개인 4명과 법인 1개사의 거래가 시장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 상현해당 거래가 불법으로 확정된 건가요?
- 지민아니에요. 어디까지나 해당될 수 있다는 판단이 전달된 단계예요. 기사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 상현권 의원은 이 문제를 어떻게 평가했나요?
- 지민권 의원은 주가조작은 적발이 늦어질수록 투자자 피해가 커지고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 문제로 이어진다고 강조했어요. 금융위원회가 혐의통보 감소 원인을 분석하고, 시장감시 인력과 예산의 적정성을 점검해 감시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 상현정리하면 경보는 많아졌지만 혐의통보는 줄고, 감시 인력과 예산도 줄었다는 거네요. 그래서 핵심은 실제 불공정거래가 줄었는지, 감시가 따라가지 못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겠네요.
- 지민맞아요. 기사에서 확인된 범위에서는 그 질문에 답할 자료가 아직 더 필요해 보여요.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