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재난안전의무보험 제도 전면 정비해 국민 생존권과 법적 권리 온전히 되돌려야"
대본
- 지민농어업이나 해양레저 현장에서 사고가 나도 보험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상현 씨, 이 기사에서 핵심 사실이 뭐예요?
- 상현윤준병 의원이 농어업과 해양레저 분야의 재난안전의무보험을 정비하는 법안을 국회에 냈어요. 국가가 가입을 강제하는 의무보험인데, 보상한도가 낮거나 피해자가 보험금을 압류당하는 문제가 있다는 취지예요.
- 지민의무보험인데 보상이 부족하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 상현기사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사망이나 후유장애는 1억5000만원 이상, 부상은 3000만원 이상의 보상한도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해요. 그런데 농해수위 소관 개별 법률의 의무보험 상당수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 지민보험사가 계약을 거부하는 문제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건 어떤 상황이에요?
- 상현보험사가 손해율 등을 이유로 계약 체결을 꺼릴 수 있는데, 이를 제한할 법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내용이에요.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인데 정작 가입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어요.
- 지민피해자가 받은 보험금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건가요?
- 상현정확히는 피해자와 유가족이 받을 보험금이 채권자에게 압류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치료비나 생계비 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기사는 짚고 있어요.
- 지민이번 법안은 어떤 분야를 다루나요?
- 상현말산업 육성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해운법, 수상레저안전법,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을 묶은 패키지 법안이에요. 승마시설, 낚시터, 모터보트나 서핑 같은 수상레저, 갯벌과 방파제의 체험활동 등이 대상에 들어가요.
- 지민법이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 상현기사에 따르면 보상한도를 현실화하고, 보험사의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부를 제한하며,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압류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관련업계와 종사자들은 보상체계가 정비되고 피해자 보호 장치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해요.
- 지민재난안전의무보험은 어떤 배경에서 생겼나요?
- 상현1971년 서울 대연각호텔 화재 참사를 계기로 도입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20개 정부 부처에서 총 66종이 운영되고 있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어요.
- 지민그럼 이번 개정안은 기존 제도와 어떤 관계인가요?
- 상현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기보다, 소관 부처별 보험제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기준에 맞춰 정비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법령 간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목적이에요.
- 지민정리하면 이번 법안은 보상 수준과 피해자 보호를 기본법 기준에 맞추려는 시도네요.
- 상현맞아요. 기사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실제 변화가 생긴다는 점도 함께 짚고 있으니, 앞으로 국회 논의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