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N 오늘(12일) 이슈 종합] 당국 결국 75%룰 카드, 식약처 해외 비만치료제 반입, 李 대통령 "코스닥 육성·벤처 혁신 속도"
대본
- 상현이번 기사는 금융당국이 은행지주 최고경영자의 연임 문제를 어떻게 다루기로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책 방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다루고 있어요. 처음에는 3연임을 법으로 막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결국 주주총회 의결요건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하네요.
- 지민맞아요. 금융위원회는 CEO 장기연임을 아예 금지하기보다, 연임할 때 주주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더 강한 신임을 얻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어요. 최근 주요 금융지주 CEO 선임 사례에서도 찬성률이 75%에 못 미친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 배경으로 언급됐어요.
- 상현그럼 기존에는 연임을 법으로 직접 제한하려 했던 거죠? 그런데 왜 방식이 바뀌었는지가 궁금해요.
- 지민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설명했는데, 헌법적 특성 등을 감안하면 일률적인 제한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의결권을 강화하는 방식이 낫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하네요.
- 상현그러니까 연임 자체를 막기보다는 주주의 판단에 맡기는 방향으로 간 셈이네요. 그렇다면 이 방식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도 중요하겠어요.
- 지민금융위는 강화된 의결요건이 실질적인 견제 장치로 작동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다만 기사에서는 이 방식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 확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아요.
- 상현그럼 식약처 소식도 함께 볼까요? 해외에서 처방이나 구매를 한 의약품을 국내로 가져올 때 제한이 완화됐다고 하던데요.
- 지민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인 치료 목적으로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구매한 의약품의 휴대 반입을 허용했어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고, 기본적으로 총 6병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 상현6병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건이 궁금해요.
- 지민6병을 초과하더라도 용법과 복용 주기에 따른 3개월분까지는 반입할 수 있다고 해요. 다만 해당 국가에서 규제기관의 정식 허가를 받은 의약품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 상현그러니까 아무 약이나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의료체계를 거친 약만 대상이라는 뜻이군요. 이번 조치로 통관 보류에 따른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네요.
- 지민맞아요. 그동안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이라도 입국 과정에서 통관이 보류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민원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진 거예요.
- 상현마지막으로 증시 쪽 흐름도 짚어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닥 시장 육성과 벤처캐피털 생태계 혁신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고 하네요.
- 지민네, 혁신기업이 성장 단계에 맞춰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이에요. 코스닥을 단순한 벤처 상장 시장을 넘어 성장 자금을 공급하는 핵심 시장으로 키우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어요.
- 상현기업의 창업부터 상장 이후까지 자금이 이어지도록 한다는 거니까, 이번 주문은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논의와는 별개의 흐름이지만 같은 방향으로 읽을 수 있겠네요.
- 지민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대통령은 국내 자본시장이 기업 경쟁력에 비해 저평가돼 있다고도 진단했고, 단기 시장 변동보다 구조적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 상현정리하면, 금융지주 CEO 연임은 법으로 막기보다 주주 의결요건을 높이는 쪽으로 정해졌고, 의약품 반입은 조건부로 완화됐고, 코스닥 육성은 정책 과제로 제시됐다는 거네요. 세부 시행 방식은 앞으로 확인이 더 필요하겠어요.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