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가 오르면 대통령 치적, 폭락하면 개미 팔자냐" 李 직격
대본
- 지민국민의힘이 대통령의 증시 발언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 상현이재명 대통령이 증시 급락 국면에서 낙관론을 펴면서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말을 했는데,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이를 문제 삼았어요.
- 지민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길래 그런 반발이 나온 건가요?
- 상현전날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스스로를 정책 최고 당국자라고 지칭하며, 최근 급락 뒤에 반등 기대를 내비쳤어요. 자본시장의 핵심은 신뢰라고 강조하면서, 한국 증시가 저평가된 원인으로 기업의 경영권 남용과 지배구조 문제를 꼽았다고 해요.
- 지민그러니까 대통령은 급락을 일시적인 흐름으로 보고, 원인은 기업 쪽에 있다고 본 거군요. 야당은 그 부분을 어떻게 봤나요?
- 상현박 수석대변인은 "주가가 오르면 대통령의 치적이고 폭락하면 개미투자자의 팔자냐"고 반문했어요. 투자자 피해를 키운 정부의 금융정책을 문제 삼은 거죠.
- 지민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지목했나요?
- 상현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즉 ETF가 대표적이에요. 박 수석대변인은 이를 지방선거를 겨냥해 졸속 도입했다고 주장했어요.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도 함께 문제 삼았는데, 원칙을 어기고 지수 방어에 동원해 노후자산 181조원이 증발했다고 주장했어요.
- 지민181조원이라는 수치가 나왔는데, 이건 국민연금이 실제로 그만큼 손실을 봤다는 뜻인가요?
- 상현기사에서는 야당 측 주장으로 소개된 수치예요. 국민의힘이 그렇게 주장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정확해요.
- 지민그렇군요.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비판에 나섰죠?
- 상현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정책 최고 당국자" 발언을 두고 "정책 최고책임자답지 않은 유체이탈식 화법"이라고 지적했어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정책의 최종 책임자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 지민조용술 대변인은 정부의 시장 개입 문제를 짚었다고 하던데요.
- 상현조 대변인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이 14.9%에서 20.8%로 상향된 점을 언급하면서, 국민연금을 동원한 인위적 주가 부양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어요. 다만 이 역시 야당의 주장이고, 기사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는 형태로 전해졌어요.
- 지민그럼 국민의힘이 요구한 건 무엇인가요?
- 상현정책 결정의 전모 공개예요. 고위험 상품을 누가 결정했는지, 감독당국이 제기한 위험성이 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는지, 투자자 보호조치가 왜 손실 발생 뒤에야 강화됐는지 설명하라는 거예요.
- 지민정리하면, 대통령은 신뢰와 기업 지배구조를 강조했고, 야당은 금융정책의 책임 소재를 따지고 있는 구도네요.
- 상현맞아요. 다만 기사에 나온 양측 주장이 각각 어떤 근거로 뒷받침되는지는 이 기사만으로는 충분히 확인되지 않아서, 진상 규명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