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피지컬AI' 생산·판로 지원…공용 수소배관 건설비 '전액 국비 지원' 초광역특구법 발의
대본
- 상현지난 11일, 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피지컬인공지능 생산과 판로를 지원하는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하죠.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짚어볼까요?
- 지민네, 핵심은 비수도권에 전략산업 투자를 유치하고, 그 투자가 기존 지역기업의 성장과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특구에는 규제특례와 재정·금융 지원이 제공되고요.
- 상현피지컬인공지능이 뭔지부터 간단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 지민로봇이나 기계가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해서 실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인공지능 기술이에요. 법안은 국산 부품 개발과 학습데이터 구축, 위탁생산시설과 공동 시험·실증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담았어요.
- 상현실증을 마친 제품은 어떻게 판로를 확보하게 되나요?
- 지민성능 검증을 거친 뒤에 공공조달, 임대, 민간구매와 연계해서 초기 판로를 돕는 구조예요. 농기계, 상용차, 의료, 돌봄, 식품, 재난 대응 등 적용 분야도 폭넓게 담겼고요.
- 상현떨어진 지역끼리도 하나의 특구로 묶을 수 있다는 부분이 흥미롭네요.
- 지민맞아요. 산업적으로 연계돼 있고 기반시설을 함께 써야 하는 지역이라면 서로 떨어져 있어도 한 특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구역별 역할과 시설 공동운영 방식, 비용분담도 정하도록 했고요.
- 상현수소배관 건설비는 어떻게 부담하게 되는 건가요?
- 지민수소 생산시설과 공장, 발전시설 등을 잇는 공용 배관이 실제 수요와 공동이용 가능성, 안전·환경·사업 타당성 심사를 통과하면 국가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어요. 승인된 공용 구간의 건설비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요.
- 상현그런데 지원 범위가 공용 구간으로 한정된다고 하셨죠. 그 부분은 왜 중요할까요?
- 지민여러 기업이 함께 쓰는 구간으로만 한정한다는 뜻이라, 특정 기업 전용 설비까지 국비로 지원하는 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요. 국가가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길 때도 필요한 경비는 전액 지급하지만, 지방비 분담을 의무화하지는 못하도록 했어요.
- 상현공용 임대용지나 공동물류시설에는 보조율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 지민조건을 충족하면 보조 대상 비용에 70에서 100퍼센트의 기준보조율을 적용하도록 했어요. 사업별로 담당기관과 비용분담, 시설 공급 일정을 정하고 확정되면 협약을 맺는 구조예요.
- 상현노동 쪽 특례는 없다고 했는데, 그 점도 눈여겨볼 만하겠네요.
- 지민네, 근로시간이나 기간제, 파견 같은 노동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는 두지 않았어요. 대신 전문인력 양성과 재직자 전환훈련을 지원하도록 했어요.
- 상현안호영 의원은 이 법이 지역 제조업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밝혔나요?
- 지민새로운 투자가 지역의 기존 기업과 연결돼야 산업의 뿌리가 튼튼해진다고 강조했어요. 생산시설과 공급망, 시험인증, 판로를 연결해 지역 제조업이 피지컬인공지능과 수소산업 성장에 함께 참여하게 하겠다는 계획이에요.
- 상현결국 법안이 통과되고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지가 앞으로 확인할 부분이겠네요. 오늘 내용 정리 감사합니다.
- 지민네, 법안의 세부 내용과 진행 상황을 계속 지켜보면 좋겠어요.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