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AI 결함 피해 책임, 미국의학협회가 입법 추진
대본
- 지민의료 인공지능이 잘못돼서 환자가 피해를 보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미국의학협회가 이 문제를 법으로 정하자고 나섰다고 해요.
- 상현네, 핵심은 의료 인공지능 제품 결함으로 환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업체에 책임을 묻는 법률이라고 하네요. 의사가 제품을 의도된 용도대로 쓰고 적절한 임상 판단을 했는데도 피해가 났다는 전제가 붙어 있어요.
- 지민그럼 의사는 책임에서 벗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병원이 특정 제품을 쓰도록 정한 경우도 따로 다루는지 궁금해요.
- 상현의사에게 과실이 없다면 의료과실 책임에서 보호하자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병원이나 보험사가 특정 제품 사용을 의무화했다면, 그 조직과 공급업체가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구상이라고 해요.
- 지민업체 쪽 의무도 있을 것 같아요. 기사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나요?
- 상현적정 배상책임보험 가입과 제품의 한계, 성능 자료 공개를 요구했어요. 또 실패에 따른 책임을 계약 조항으로 의사나 의료기관에 넘기지 못하게 하는 입법도 추진한다고 밝혔어요.
- 지민그러니까 책임을 계약으로 떠넘기지 못하게 막겠다는 거네요. 그럼 역할 구분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 상현AMA가 10월 29일 공개한 임상 인공지능 책임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개발자는 제품과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고, 도입 조직은 제품을 선정하고 관리·모니터링하는 책임을 진다고 해요. 의사는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임상 판단에 책임을 지는 구조예요.
- 지민책임이 한 곳에만 몰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네요. 그럼 현재 규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 상현미국 식품의약국에 따르면 판매 허가를 받은 인공지능 의료기기가 2026년 9월 기준 1,600개를 넘었다고 해요. FDA는 인공지능 자체가 아니라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인공지능 기반 제품을 위험도에 따라 규제하고 있어요.
- 지민그런데 판매 허가와 민사상 책임은 별개의 문제라고 기사에 나와 있죠?
- 상현맞아요. 이번 입법 요구는 제품 규제와 구분되는 책임 배분 기준을 다루는 거예요.
- 지민그럼 지금 단계에서 확정된 건 뭔가요? 아직 바뀐 게 없다면 그 점도 중요할 것 같아요.
- 상현발표에는 특정 법안 번호나 제정 일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구상은 입법을 요구하는 단계이고, 현행 책임 기준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