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지사 "이번에도 반드시 성과 내겠다"...재정위기 돌파 위해 국회 총력전
대본
- 상현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의 재정 위기를 풀려고 국회를 직접 찾아갔다고 해요. 기사에서 확인되는 사실부터 짚어 볼게요.
- 지민네, 추 지사가 27일 자신의 SNS에 국회를 뛰었다고 밝혔어요. 한병도 원내대표와 이광재 예결위원장을 만나서 소방재정의 국가책임 강화, 광역지자체 세입구조 개편, 주요 사업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고 해요.
- 상현소방재정 이야기가 핵심인 것 같은데, 왜 소방 쪽에서 재정 부담이 커진 건가요?
- 지민기사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복지비가 늘어난 게 원인으로 제시돼요. 경기도가 제시한 올해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1조1973억원인데, 국비는 921억원뿐이라 나머지 1조1052억원을 도가 부담하는 구조예요.
- 상현그러니까 대부분을 도가 떠안고 있다는 뜻이네요. 추 지사는 이 부분을 어떻게 풀자고 했나요?
- 지민소방관이 안전하게 일하고 도민 생명을 지키려면 국가가 재정에 대한 주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어요. 늘어나는 복지와 안전 수요를 지방이 감당할 수 있도록 세입구조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 상현세입구조를 바꾸자는 말은 지방세 배분을 손보자는 의미로 보면 되나요?
- 지민기사에서는 광역지자체 세입구조 개편이라고만 표현돼 있어서, 구체적인 세목이나 비율까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정확한 방향은 확인이 필요해요.
- 상현그렇군요. 그럼 이번 방문은 갑자기 이뤄진 건가요, 아니면 이전부터 이어온 흐름인가요?
- 지민기사를 보면 추 지사는 지난 7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났고, 9월에는 이광재 예결위원장과 재정 현안을 논의했어요. 이번 국회 방문도 같은 문제를 계속 제기해 온 과정으로 볼 수 있어요.
- 상현국회 예산 심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춘 행보라는 점도 눈에 띄네요.
- 지민맞아요. 경기도의 재정 어려움을 설명하고 소방재정과 지방세제 개편에 대한 정치권의 협조를 구한 자리였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어요.
- 상현정청래 전 대표도 만났다고 했는데, 이 대목은 어떻게 보면 되나요?
- 지민기사에서는 정청래 전 대표와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나눴다고만 나와요. 그 자리에서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는 기사에 없어요.
- 상현그렇다면 지금 확정된 것은 국회에 요청을 했다는 사실까지네요.
- 지민맞아요. 요청과 논의가 이뤄졌고, 실제 국비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앞으로 예산 심의에서 확인해야 해요.
- 상현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경기도가 소방 인건비 부담 때문에 국가 책임과 세입구조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네요.
- 지민네, 그 요구가 국회 예산 심의에서 어떻게 반영될지가 다음으로 지켜볼 지점이에요.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