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행감] 부실업체에 239억 퍼주고 뒷수습은 공공 몫…'한강버스' 세금 샌다
대본
- 지민지난번 한강버스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사업이 착착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번 행정감사에서는 분위기가 꽤 달라졌어요.
- 상현맞아요. 기사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덕중공업 계약 부실 문제가 집중적으로 지적됐대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 지민가덕중공업은 6척의 선박을 건조하기로 계약하고 총 239억원의 대금을 받았는데, 실제로 건조한 배는 2척뿐이었어요. 나머지 4척은 다른 업체인 성진중공업으로 넘어갔다고 해요.
- 상현대금은 다 받았는데 배는 2척만 만들어졌다는 거군요. 그럼 협력업체 돈 문제는 어떻게 됐나요?
- 지민가덕중공업이 현장 협력업체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미지급금이 생겼고, 계약을 중도에 끝내는 타절에 따른 추가 비용도 발생했어요. 이 부담을 공공출자 기관인 한강버스가 떠안았다는 게 핵심이에요.
- 상현계약 상대가 책임져야 할 비용을 공공 기관이 맡은 셈이네요. 가덕중공업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 지민기사에서는 사실상 폐업 상태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해요.
- 상현서울시는 그동안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궁금해요.
- 지민서울시는 2025년 10월에 1차 이행 통보와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업체가 이행을 거부한 뒤 1년이 지난 2026년 10월에야 2차 이행 최고를 통보했다고 해요. 기사에서는 이 늑장 대응 때문에 지체상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고 하고요.
- 상현1년이 지나서야 두 번째 독촉을 했다는 건 늦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겠어요. 선박 수리 비용은 어땠나요?
- 지민운항 이후 발생한 수리 34건 가운데 18건, 비율로는 52.9%의 비용을 건조업체가 아니라 한강버스가 자체 부담했다고 해요. 선박을 만든 가덕중공업의 수리 이행 실적은 2건이었어요.
- 상현그러니까 배를 만든 쪽이 책임질 수리를 공공 쪽이 상당 부분 맡고 있다는 말이네요. 한강버스는 어떤 성격의 법인인가요?
- 지민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지분 51%를 출자한 공공 성격의 법인이라고 기사에 나와요. 그래서 민간 사업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운 구조라는 설명이에요.
- 상현결국 누가 책임을 질지, 그리고 세금이 얼마나 쓰였는지가 앞으로의 쟁점이겠네요.
- 지민목소영 시의원은 업체별 계약금 지급 내역과 추가 비용 산출 근거를 공개하고, 부실 계약에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이번 기사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 상현정리하면 239억원을 받고 6척 중 2척만 건조된 문제, 미지급금과 수리 비용이 공공에 넘어간 문제, 그리고 늦은 대응이 핵심이네요.
- 지민네, 기사에서 확인되는 사실을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