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환경련 "SK하이닉스 세수는 시민 피해 배상금"
대본
- 지민오늘은 청주 지역 환경단체가 SK하이닉스 세수를 두고 던진 문제 제기를 다뤄 볼게요. 법인지방소득세를 시민 피해 배상금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인데, 먼저 기사에 나온 세금 규모부터 짚어 볼게요.
- 상현네, 세금이 얼마나 늘었는지가 출발점이겠네요. 기사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시에 낸 법인지방소득세가 2022년 883억원, 지난해 1219억원이었고, 올해는 3746억원으로 늘었다고 하죠?
- 지민맞아요. 반도체 분야 실적이 좋았고 청주사업장 비중도 커지면서 늘어난 거예요. 내년에는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해요.
- 상현그러면 단체는 이 돈을 어디에 써야 한다고 보는 건가요?
- 지민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 저감 같은 환경·안전 분야에 우선 써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지방소득세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맡겨 두기보다 시민 건강과 직결된 사업에 먼저 쓰라는 거죠.
- 상현단체가 근거로 든 사건들도 있었죠. 올해 청주공장에서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있었고, LNG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 문제도 거론했다고요.
- 지민네, 단체는 시가 시민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없이 세수 증가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고 비판했어요. 그래서 SK하이닉스에 추가적인 오염물질 배출 저감 대책과 시민 안전 관리체계도 요구했어요.
- 상현그런데 기사에서 시는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단체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황인가요?
- 지민아니요, 시는 세수 일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해서 미래대응기금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단체 주장과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 상현그렇다면 세수를 어떻게 쓸지를 두고 논쟁이 생기는 셈이네요.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 단체의 목소리도 서로 다르다고 하죠?
- 지민맞아요. 재원을 어떻게 나누고 어디에 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기사에서도 그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있죠.
- 상현결국 쟁점은 세금을 누구의 피해를 줄이는 데 쓸지, 그리고 기금으로 묶어둘지 바로 쓸지에 있다는 거군요.
- 지민정리하면 그래요. 단체는 기업이 낸 세금이 오염으로 고통받는 시민과 노동자에 대한 배상 성격을 가진다고 보고, 환경과 안전 분야에 우선 투입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시는 미래를 대비하는 기금 조성을 검토하고 있고요.
- 상현오늘 기사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여기까지네요. 세수 규모, 단체의 주장, 시의 검토 방향, 그리고 지역 내 엇갈린 목소리까지 짚어 봤어요.
- 지민네, 세금 규모와 사용처를 둘러싼 논쟁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