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주주 독점경영 기업 퇴출 검토”…증시 안정·주주 보호 강화 주문
대본
- 상현이번 회차는 대통령이 증시 대주주 독점경영 문제를 짚으면서 기업 퇴출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내용이에요. 먼저 이전과 달라진 점부터 짚어볼게요.
- 지민네, 그동안은 대주주 지분이 과도해도 상장 유지 기준으로 문제 삼기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지분율을 상장 유지 조건에 넣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는 주문이 나왔다는 거죠?
- 상현맞아요. 대통령은 대주주 지분이 50%를 넘고 시장에 풀린 주식이 10%도 안 되는 기업이라면 퇴출을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문했어요.
- 지민기준 숫자가 구체적으로 나온 게 눈에 띄네요. 그런데 이 내용이 실제로 제도가 된 건지, 아니면 검토 요청 단계인지도 확인해야겠어요.
- 상현기사 기준으로는 검토를 요청한 단계예요.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상장 유지 조건 중 분산 요건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만 답했어요.
- 지민그럼 독점경영 기업 퇴출이라는 말이 바로 시행된다는 뜻은 아니군요. 증안펀드 얘기도 나왔는데, 이쪽은 어떤 상황인가요?
- 상현씨티은행 김진욱 수석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변동성을 부담으로 느낀다며 증안펀드 가동을 건의했어요. 대통령은 공감하면서도 실효성과 가동 방식을 더 검토하자는 입장이었고요.
- 지민그러니까 가동 여부가 정해진 게 아니라, 긴급한 상황에서 쓰는 수단이라 시스템 위험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쪽으로 정리되는 거네요.
- 상현맞아요. 금융위원장도 단순한 주가 변동만으로 쓰기보다는 시장 전체의 위험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 지민정보 공개 쪽도 이야기가 많았죠. 기업이 주주에게 핵심 지표를 알려주고, 실적 발표 때 질문에 직접 답하는 어닝콜을 활성화하자는 제안이 나왔고요.
- 상현코스닥 IR 얘기가 특히 구체적이었어요. 지난해 코스닥 기업의 26%만 IR을 하겠다고 공시했는데, 미국 기업은 약 80%였다고 했어요. 거래소도 상장 후 연 1회 이상 IR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어요.
- 지민그 수치 차이가 꽤 크네요. 그럼 M&A 과정에서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공개매수 제도는 어떤 쟁점이 있었나요?
- 상현지분 100%를 공개매수 대상으로 하자는 의견과 50%에 1주를 더한 수준으로 하자는 의견이 맞섰어요. 100%는 소액주주에게 기회를 주지만 인수 자금 부담이 커져 M&A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죠.
- 지민결국 소액주주 보호와 인수 활성화 사이에서 균형을 어디에 둘지가 핵심이네요. 이번 간담회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 상현대주주 독점 기업의 퇴출 기준, 변동성 완화 수단, 정보 공개 강화, 공개매수 제도 개선이 모두 검토 단계에 있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확정된 제도는 아니니, 앞으로 기준과 시행 방식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지켜봐야겠어요.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