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안경 부정행위 막아달라 국회 청원…수능은 탐지장비 없이 육안 검사, 대응 예산 65억원 추진
대본
- 상현인공지능 안경으로 시험 부정행위를 막아 달라는 국회 청원이 나왔다는데, 수능을 닷새 앞둔 시점에서 제도가 어디까지 준비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 지민청원은 사전 찬성 100명 요건을 넘긴 상태예요. 다만 국회 상임위 심사가 시작된 것은 아니고, 공개 후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어야 상임위에 회부되는 절차가 남아 있어요.
- 상현그럼 수능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관리되나요?
- 지민올해 수능은 전국 1,312개 시험장에서 치러지고, 스마트안경은 반입 금지 물품이에요. 시험장마다 판별을 맡을 전담요원을 배치하기로 했고, 서울에서는 239명이 특별 연수를 받았어요.
- 상현그런데 기사에서는 전문 탐지장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던데요, 정확히 무엇이 빠져 있는 건가요?
- 지민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올해 수능에는 교육부 차원의 스마트안경 전문 전파탐지기가 보급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험장에서는 감독관이 안경 외형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에 기대야 해요.
- 상현외형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기기라면, 처벌 규정이 강화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겠네요.
- 지민맞아요. 교육부는 적발 시 시험 무효와 다음 해 응시 자격 제한을 밝혔지만, 감독관이 기기를 발견하지 못하면 제재가 작동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요.
- 상현반면 국가자격시험 쪽에서는 예산안이 마련됐다고요?
- 지민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검정사업에 65억7,300만원을 추가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전파탐지기 7,200대 확보에 36억원, 전문인력 2만3,559명 투입에 29억7,300만원이 배정되는 내용이에요.
- 상현예산 규모를 나눠 보면 장비와 인력의 비중이 어떻게 되나요?
- 지민장비가 약 54.8%, 인력이 약 45.2%예요. 다만 대당 50만원, 1인당 약 12만6,200원은 편성액을 수량으로 나눈 산술값일 뿐, 실제 구매단가나 지급액이 확정된 건 아니에요.
- 상현이 예산은 올해 수능에도 적용되는 건가요?
- 지민그렇지 않아요. 내년도 국가자격시험 대응을 위한 예산이고, 국회 심사를 거쳐야 하며 현재 최종 확정된 상태도 아니에요.
- 상현그렇다면 이번 청원의 직접적인 배경이 된 세무사 시험 논란은 어떻게 봐야 하죠?
- 지민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1차 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397.5점을 받아 의혹이 커졌어요. 하지만 기기 사용을 입증하는 직접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고, 공단도 1차 채점 자료에서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어요.
- 상현고득점만으로 부정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네요.
- 지민네, 그래서 2차 논술형 답안에 대한 전문가 검토 등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진행 중이에요. 한국세무사회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어요.
- 상현결국 지금은 확인된 사실과 남은 절차를 구분해서 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 지민맞아요. 수능은 장비 없이 현장 판별에 의존하고, 자격시험 예산은 아직 심사 단계이며, 세무사 의혹은 조사 중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