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말뿐인 투자, 책임 없는 행정…전북도의회가 묻고 또 물었다
대본
- 지민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투자협약과 교육행정 문제를 짚은 기사인데요, 핵심이 뭐라고 보세요?
- 상현한마디로 말뿐인 투자와 책임 없는 행정을 따진 거예요. 기사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공무원 보고를 듣는 자리가 아니라,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하는 자리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 지민그래서 기업유치 쪽에서 나온 수치가 눈에 띄던데요.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투자협약이 332건인데, 111건이 이행되지 않았다고요?
- 상현맞아요. 33.4%, 세 건 중 한 건꼴이에요. 투자 준비나 철회 등으로 이행되지 않은 건수라서, 협약 체결 자체보다 이행 관리가 문제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 지민김동구 위원장은 어떤 점을 따졌나요?
- 상현새만금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의 1조2100억원 투자 무산을 집중적으로 물었어요. 감사자료에는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적혀 있었는데, 얼마 뒤 투자 무산 소식이 알려졌거든요. 담당 부서가 진행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는지를 확인하려 한 거죠.
- 지민그러면 해결책으로는 어떤 걸 요구한 건가요?
- 상현협약 이후 입주계약, 착공, 준공, 공장 가동, 실제 고용까지 단계별로 관리하라는 주문이었어요. 기업유치는 협약식 사진이 아니라 공장과 일자리로 증명돼야 한다는 취지예요.
- 지민군산조선소 이야기도 나왔죠? 공적 자금이 들어간 사안이라 더 민감할 것 같은데요.
- 상현네, 전북도와 군산시 등이 수백억원의 공적 재원을 투입했는데, 현대중공업이 결국 관련 자산을 매각했다고 해요. 김 위원장은 기존 협력업체 근로자 1200여 명의 고용 대책을 따져 물었습니다.
- 지민교육위원회 쪽은 어떤가요? 전용태 위원장은 무엇을 지적했나요?
- 상현의회가 계속비 사업을 심의·의결로 확정했는데, 교육청이 내부 재검토 등을 이유로 변경을 추진한 점을 문제 삼았어요. 집행기관이 의회 의결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취지예요.
- 지민교육장 지역추천 공모제에서도 말이 달랐다고 들었어요.
- 상현운영계획에는 추천 명부에 따라 임용한다고 돼 있었는데, 교육청은 추천이 단순 참고용이었다고 해명했어요. 공식 계획과 사후 설명이 어긋나면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죠.
- 지민그럼 이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 상현기사에는 교육기록원 설립 사업을 취소한 구체적 근거나 대안이 충분히 나와 있지 않아요. 기사는 취소에 상응하는 근거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짚을 뿐이에요.
- 지민그렇군요. 결국 이 기사가 던지는 질문은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 상현도민에게 약속한 정책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고 바로잡는지를 묻는 거예요. 공장이 실제로 가동되고 세금이 투명하게 쓰이는지 끝까지 확인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역할이라는 메시지로 마무리됩니다.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