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세’ 韓 수출기업 숨통 트였다… 한국표준협회, ‘국내 1호’ 공인 검증기관 획득
대본
- 상현이전에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검증을 해외 기관에만 맡길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국내 검증기관이 처음으로 EU 공인 자격을 받았다고 하네요. 어떤 변화인지 짚어볼까요?
- 지민네, 핵심은 한국표준협회가 지난 11월 5일 이탈리아 국가인정기구 아크레디아로부터 국내 최초로 EU CBAM 공인 검증기관 인정을 받았다는 점이에요.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된 제도라서,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꽤 반가운 소식이죠.
- 상현CBAM이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먼저 알고 싶어요. 철강이나 시멘트 같은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을 EU로 수출할 때, 생산 과정의 배출량만큼 비용을 내야 하는 거죠?
- 지민맞아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기가 대상이에요. 쉽게 말해 탄소 배출량만큼 인증서를 사야 하는 구조인데, 이때 배출량을 인정받으려면 EU 회원국이 승인한 공인 검증기관의 실사를 거쳐야 해요.
- 상현그럼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 지민EU가 정한 기본값이 일괄 적용돼요. 기업이 직접 신고한 배출량 대신 기본값이 쓰이니까, 비용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검증이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했던 거예요.
- 상현지금까지는 국내에 공인 검증기관이 없었으니, 해외 기관을 불러야 했던 거군요. 그 과정에서 어떤 부담이 있었다고 기사에 나와 있나요?
- 지민유럽 현지 심사원의 국내 출장·체류비와 고액의 외화 수수료가 늘었고, 언어 장벽과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에 검증이 지연되는 일도 있었다고 해요. 비용과 시간 모두 문제였던 셈이죠.
- 상현기밀 문제도 언급되던데, 왜 그게 중요한가요?
- 지민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원료 배합 비율, 에너지 투입량, 설비 운전 정보 같은 세부 공정 데이터를 내야 해요. 이게 해외 기관에 넘어가는 게 기업으로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었어요. 국내 기관이 검증하면 이런 자료를 국내 법 테두리 안에서 다룰 수 있게 된다는 점이 강조돼요.
- 상현그렇다면 이번 인정으로 기업들이 바로 비용이나 기밀 걱정이 사라지는 건가요?
- 지민기사에서는 국내에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검증을 마칠 수 있게 됐고, 정보 유출 위험이 획기적으로 해소됐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다만 다른 국내 기관들의 추가 공인은 아직 심사 중이라고 해요.
- 상현정부는 앞으로 어떤 지원을 하겠다는 건가요?
- 지민다른 유관 기관의 추가 공인 취득을 지원하고, EU 당국과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해요. 또 전용 상담창구와 맞춤형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확대해서 중소·중견 수출 기업을 돕겠다는 계획이에요.
- 상현정리하면, 이번 변화는 국내 검증기관이 처음 EU 공인을 받아 해외 의존과 기밀 유출 우려를 줄였다는 데 의미가 있군요. 남은 과제는 추가 기관 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이겠네요.
- 지민맞아요. 이번 인정은 출발점이고, 나머지 기관들의 공인 결과와 정부 지원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다음 관심사가 될 것 같아요.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