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잡으려 눌러둔 에너지값…정부·공기업에 쌓인 청구서
대본
- 지민정부가 물가를 잡으려고 눌러 둔 에너지 가격이 이제 정부와 공기업의 재무에 청구서처럼 쌓이고 있다고 해요. 예전에는 요금이 오르지 않는 게 당연해 보였는데, 지금은 그 부담을 누가 나눠 지는지가 핵심이 됐죠.
- 상현먼저 석유 최고가격제부터 짚어 볼게요. 3월 13일부터 6월 말까지 시행된 이 제도 때문에 정유사에 손실이 생겼고, 그 보전액을 세금으로 메우는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 지민맞아요. 정부는 처음에 6개월 시행을 예상해서 3분기까지 4조2000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했어요. 그런데 시행 기간이 이미 8개월을 넘었고, 4분기분으로 내년 예산안에 1조4497억원을 추가로 반영했어요.
- 상현그럼 기간이 더 길어지면 재정 투입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손실을 계산하는 기준도 쟁점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지민정부는 실제 원가를, 정유업계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인 MOPS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기준이 달라서 보전액을 두고 아직 이견이 남아 있다고 해요.
- 상현정부 쪽은 이 제도가 물가에 도움이 됐다고 보고 있죠?
- 지민한국개발연구원은 최고가격제가 3월부터 10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월평균 0.6%포인트 낮췄다고 추정했어요. 다만 같은 기사에서 장기화에 따른 재정 부담과 석유 소비를 부추길 수 있다는 부작용도 함께 짚고 있어요.
- 상현그럼 공기업 쪽은 어떤가요? 한국전력 실적이 많이 나빠졌다고 들었어요.
- 지민한국전력의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1조644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0.9% 줄었어요. 별도 기준으로는 998억원 영업손실을 냈고요. 발전연료 가격은 올랐는데 주택용 전기요금은 14분기째, 산업용은 8분기째 동결된 영향이라고 해요.
- 상현한전의 총부채가 209조6000억원이라니 규모가 엄청나네요. 앞으로 투자도 더 필요하다고 하던데요?
- 지민2030년까지 송·배전망 구축에 55조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대요. 김동철 한전 사장도 최소한의 전기요금 현실화는 정부와 논의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 상현가스 쪽도 비슷한 상황인가요?
- 지민한국가스공사의 3분기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이 13조8277억원으로 상반기 말보다 2886억원 늘었어요. 민수용 가스요금은 2024년 8월 이후 동결된 상태라서, 원가보다 싸게 공급한 만큼 회수하지 못한 돈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 상현그럼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언제 끝낼지 고민하고 있는 건가요?
- 지민산업통상부 장관이 제시한 종료 조건은 중동 전쟁 종료, 호르무즈해협 정상 통항,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대에 안착하는 것 등이에요. 다만 기사에서는 종료 시점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정리돼 있어요.
- 상현결국 가격을 눌러 둔 만큼 그 비용이 언젠가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네요. 전문가들은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있나요?
- 지민김형건 강원대 교수는 단기 수단이어야 할 제도가 장기간 유지되면서 시장 왜곡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최고가격을 단계적으로 높여 현실화하지 않으면 재정 부담이 누적되고, 나중에 제도가 끝날 때 충격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어요.
- 상현정리하면 물가를 잡은 효과는 있었지만, 그 대가가 정부 재정과 공기업 재무에 쌓이고 있다는 거네요. 종료 시점과 요금 현실화 방식이 앞으로의 핵심이겠어요.
- 지민맞아요. 이번 기사에서는 앞으로 요금을 얼마나 올릴지까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