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내년 예산 821조 편성"… AI·반도체 등 미래성장동력 집중투자(종합)
대본
- 상현내년 예산이 821조 규모로 편성됐다는 소식이에요. 지난해보다 얼마나 달라진 건지, 이전 상태와 비교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지민맞아요. 기사에 따르면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000억원이에요. 역대 최대 규모이면서 증가율도 가장 높다고 해요.
- 상현증가율이 가장 높다는 게 핵심이네요. 그럼 이번 예산이 어디에 중점을 뒀는지도 궁금해요.
- 지민기사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 투자를 크게 늘리는 데 방점을 두고 있어요. 반도체 같은 분야는 쉽게 말해 공장을 짓고 설비를 깔아 주는 기반 투자라고 보면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반도체 공장 조기 가동과 전력, 용수, 산업단지 같은 기반시설에 돈이 들어간다고 해요.
- 상현기반시설이라는 말이 와닿네요. 인공지능 쪽은 정확히 얼마가 들어가나요?
- 지민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 분야에 총 21조 3000억원을 투입한다고 해요.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예요. 연구개발 예산도 올해보다 4조원 늘어난 39조 5000억원으로 편성됐어요.
- 상현그러면 민생 쪽 변화는 어떤가요? 기사 제목에 '모두의 성장'이라는 말이 나오던데요.
- 지민청년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53.5% 늘어난 43조 3000억원이라고 해요. 청년 일 경험과 직업훈련, 구직 지원 대상도 기존 56만명에서 72만명으로 확대된다고 하고요. 이전에는 지원 대상이 56만명이었는데, 내년에는 72만명으로 늘어나는 점이 달라진 부분이에요.
- 상현취약계층 지원도 바뀌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 지민주요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주의가 자동주의로 전환된다고 해요. 기준 중위소득도 6.7% 올라서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가 월 221만 8000원으로 늘어난다고 해요. 이전에는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었던 급여를 앞으로는 자동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으로 읽으면 돼요.
- 상현지역 쪽 변화도 있을 것 같아요. 수도권과 지방 격차를 줄이겠다는 얘기가 있었죠?
- 지민맞아요. 국토대전환과 지방주도성장 분야에 올해의 두 배가 넘는 33조원을 투입한다고 해요.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44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시로 이전한다고 하고요.
- 상현재정건전성은 어떻게 된다고 하나요? 지출을 크게 늘리면 나라 살림이 걱정되잖아요.
- 지민기사에 따르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올해 3.9%에서 내년 0.1%로 낮추고, 국가채무 비율도 51.6%에서 48.3%로 줄인다는 계획이에요. 다만 이건 계획이라서,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해요.
- 상현계획이라는 점이 중요하겠네요. 마지막으로 이 예산안이 언제까지 확정되는지도 짚어 주세요.
- 지민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협력을 요청했어요. 결국 예산이 실제로 집행되려면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거죠.
- 상현정리하면, 내년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에 인공지능과 반도체 같은 미래 산업 기반 투자를 크게 늘리고, 청년과 취약계층 지원 대상도 넓히는 방향이네요. 다만 재정 개선 목표와 지역 이전 계획은 앞으로 실행 과정을 함께 봐야겠어요.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