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세수결손 대비”...국힘 “지방재정 자율성 침해”
대본
- 상현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세수결손에 대비하는 기금을 만들자고 주장했는데, 국민의힘은 지방재정 자율성이 침해된다며 반발하고 있어요.
- 지민세수결손이라는 말이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혔을 때 생기는 빈틈을 말하는 거죠?
- 상현맞아요. 안도걸 의원은 세수 변동성이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어서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세입이 부족할 때 경기 안정화 용도로 쓰자는 취지라고요.
- 지민그러면 기금을 미리 쌓아 두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안 의원은 지금이 투자 시기라는 말도 했다고요?
- 상현네, 미래 기술과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국가가 적극 투자해야 할 때라는 입장이에요. 그 투자가 성장과 세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어요.
- 지민반대편인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어떤 점을 문제 삼았나요?
- 상현기금을 적립하면서 지방교부세가 약 31조 원 줄어든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그렇게 되면 지방재정 자율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 지민31조 원이면 적지 않은 규모네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쓰던 돈이 중앙정부가 용도를 정하는 돈으로 바뀔 수 있다는 뜻인가요?
- 상현맞아요. 강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를 인용해서, 기금이 추경 편성 절차를 우회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어요. 국회의 사전 심의와 의결 없이 재정이 운용될 수 있다는 우려예요.
- 지민전문가들의 평가도 엇갈린다고 들었어요. 어떤 의견들이 있었나요?
- 상현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제도가 마련되고, 중앙과 지방이 재원을 통합 운용해서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어요.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도 단년도 예산이 급등락하는 문제에 대해 기금이 다년도 완충 장치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고요.
- 지민찬성 쪽 설명이 꽤 구체적이네요. 반대 의견은 없었나요?
- 상현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일반회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기금에 상당수 편성된 점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국회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정부 의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고요.
- 지민지방 쪽에서도 우려가 나왔다고 들었어요.
- 상현유민봉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지방교부세가 약 30조 원 줄면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국정 과제 방향과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지적했어요. 기사에서는 여야와 전문가 의견이 뚜렷하게 갈린 상황을 전하고 있어요.
- 지민결국 쟁점은 세수 대비의 필요성 자체보다, 그 재원을 누가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있는 것 같아요.
- 상현정리하면, 세수 변동에 대비하는 기금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지방재정 자율성과 국회 통제 문제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