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살린 경기도 노인상담… 69곳 확대 뒤 상담사 69명 '고용 불안'
대본
- 상현경기도 노인상담사업이 1년도 안 돼서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고 해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짚어 볼게요. 올해 상담센터는 69곳으로 늘었는데, 2027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상담사 69명의 고용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상황이에요.
- 지민맞아요. 처음 흐름부터 보면, 경기도가 2025년 10월에 2026년도 노인상담센터 도비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공문을 시군에 보냈어요. 당시 연간 사업비는 33억7000만원이었고, 도가 30%인 약 10억1000만원을 부담하는 구조였어요.
- 상현그럼 도비가 끊기면 시군 부담이 커지는 구조였던 거네요?
- 지민그렇죠. 그래서 상담사들이 서비스 축소와 고용 불안을 걱정하며 반발했고, 도의회에서도 시군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경기도는 같은 해 11월 21일 잘못된 예산편성 상황을 인정했어요.
- 상현결국 예산이 다시 살아났다고 들었는데, 기사에서는 어떻게 나오나요?
- 지민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비 10억1000만원을 증액하는 식으로 예산을 되살렸어요. 도는 2025년 12월 28일 확정예산 설명자료에서 노인상담센터 예산 12억원을 복원했다고 밝혔고요.
- 상현그럼 복원 이후에는 상황이 안정된 건가요?
- 지민오히려 센터는 늘었어요. 2026년 6월 기준으로 66곳에서 69곳으로 확대됐고, 새로 문을 연 곳은 시흥시남부노인복지관, 안양시비산노인종합복지관, 파주시 운정다누림노인복지관 노인상담센터 세 곳이에요.
- 상현센터는 늘었는데 상담사 입장에서는 불안이 남아 있는 거죠?
- 지민그렇습니다. 비대위는 올해 말 사업이 끝나고 별도 대책이 없으면 상담사 69명이 실직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다만 도의 2027년도 예산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사업 종료 결정이나 실제 고용 변동 인원도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에요.
- 상현그럼 우려와 확정된 행정조치를 구분해서 봐야 하겠네요. 비대위가 요구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 지민2027년도 사업에 약 12억4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어요. 다만 이 금액과 도가 2026년에 복원했다고 발표한 12억원은 산정 연도와 세부 범위가 달라서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기사에서도 짚고 있어요.
- 상현상담 수요도 궁금해요. 실제로 많이 이용하고 있나요?
- 지민2024년 실적 기준으로 63개 센터에서 상담 이용자가 16770명, 상담은 33640건이었어요. 이건 2024년 자료라서 2026년 69개 센터의 최신 실적과는 구분해서 봐야 해요.
- 상현경기도의 고령인구 규모도 함께 보면 이해가 쉽겠어요.
- 지민국가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의 65세 이상 인구는 추계 기준 254만5000명이고, 전국 고령인구의 약 22.9%가 경기도에 살고 있어요. 비율은 18.1%로 전국 평균보다 낮지만, 절대 규모가 크다는 점이 중요해요.
- 상현그럼 앞으로 확인해야 할 게 뭔가요?
- 지민2027년도 도비 지원액뿐 아니라 시군의 분담 규모, 운영비와 인건비 산출 기준, 고용계약 유지 여부를 함께 봐야 해요. 경기도는 2027년도 본예산안을 11월 도의회에 제출하고 12월에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 상현그러니까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니고, 예산 심의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하면 좋겠어요.
- 지민네, 확정된 사실과 아직 남은 조건을 나눠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