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년 예산안 14조7368억원 편성…'민생·미래산업' 중점
대본
- 지민경남도가 내년 예산안을 14조 7368억 원으로 짰다고 해서, 올해와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짚어 보려고 해요.
- 상현네, 올해보다 4517억 원, 3.2% 늘어난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금액이 맞죠?
- 지민맞아요. 일반회계가 13조 472억 원이고, 특별회계가 1조 6896억 원이에요. 도 측은 지방세가 정체된 데다, 미래대응기금이 생기면서 교부세 증가분이 줄고 국고보조사업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했어요.
- 상현세금은 잘 안 늘어나는데 나갈 돈은 많아진 상황이었군요. 그래서 관행적으로 쓰던 지출을 정비했다는 거죠?
- 지민그렇죠. 성과가 낮은 사업은 일몰제나 휴식년제를 적용하고, 비슷한 사업은 통폐합했다고 해요. 그렇게 확보한 재원을 민생과 미래산업에 집중했다는 게 핵심이에요.
- 상현가장 눈에 띄는 분야가 산업·민생이던데, 올해보다 얼마나 늘었나요?
- 지민769억 원, 17.9% 늘어난 5071억 원이에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에 250억 원, 상권활성화와 전통시장 환경개선에 95억 원이 들어가요.
- 상현미래산업 쪽은 어떤 사업이 들어가나요?
- 지민창원국가산단에 소형모듈원자로 제작 지원 기반을 만들고, 우주산업클러스터 조성에도 30억 원을 배정했어요. 조선·항공산업의 원청과 협력사 사이 임금 격차를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고요.
- 상현신용 하위 20% 도민을 위한 긴급 생계비 대출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떤 제도예요?
- 지민'경남동행론'이라고 해서 최대 3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제도예요. 이 사업에 20억 원이 편성됐어요. 다만 기사에는 대출 조건이나 상환 방식까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 상현복지 쪽에서는 경남도민연금이 확대된다고 하던데요.
- 지민근로나 사업소득이 있는 40에서 54세 도민이 매월 8만 원을 내면 도가 2만 원을 더해 주는 사업이에요. 올해 3만 명에서 내년에는 5만 명으로 늘어나요.
- 상현예산안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 지민경남도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내달 15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에요. 지금은 도가 편성해 제출한 단계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