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AI 수조원 투자했는데 고용성과 파악 안 돼"
대본
- 상현김현 의원이 인공지능 투자와 고용 성과 관리를 문제로 제기했다고 하네요. 예전에는 인공지능 사업 예산이 얼마나 늘었는지가 주로 이야기됐는데, 이번에는 그 돈으로 일자리가 얼마나 생겼는지 파악이 안 된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해요.
- 지민맞아요. 김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이 점을 짚었어요. 인공지능 투자는 늘고 있는데 고용 성과 관리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취지예요.
- 상현그러면 어떤 부처 사업이 대상이 되는 건가요?
- 지민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 사업이 언급됐어요. 그런데 이 사업들의 고용 실적이 정부 일자리 통계에 얼마나 반영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고 해요.
- 상현그럼 사업별로 예산과 고용 성과를 같이 보자는 얘기겠네요.
- 지민네, 김 의원은 사업별 예산과 일자리 성과를 함께 관리하고, 청년들이 실제 취업 기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어요.
- 상현교육 쪽 얘기도 있었죠? 전국 인공지능디지털배움터 숫자가 궁금해요.
- 지민현재 전국 인공지능디지털배움터는 69곳이에요. 정부는 2029년까지 229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인데, 김 의원은 인공지능 확산 속도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봤어요.
- 상현교육 시설을 어디에 두자는 제안인가요?
- 지민우체국, 학교, 경로당, 복지관 같은 생활권 시설을 활용하자는 거예요. 김 의원은 교육 고속도로를 깔지 않으면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없다는 표현을 썼어요.
- 상현그 말은 고령층이나 장애인, 농어촌 주민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을 염두에 둔 거겠네요.
- 지민맞아요. 이 계층이 인공지능 시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 기회를 크게 늘려야 한다는 취지예요.
- 상현허위조작정보 얘기도 함께 나왔다고 들었어요.
- 지민네, 허위조작정보 확산에 대응하려면 팩트체크 지원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늘려야 한다고 제기했어요. 방송의 독립성 확보도 함께 주문했고요.
- 상현결국 예산을 얼마나 쓰느냐보다 그 효과를 어떻게 확인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이네요.
- 지민김 의원도 인공지능에 수조 원을 투자하면서 일자리 성과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정책 효과를 입증할 수 없다고 강조했어요.
- 상현정리하면, 쓴 돈에 맞는 고용 성과를 확인하는 체계와 생활권 중심의 인공지능 교육 확대가 이번 지적의 핵심이네요.
- 지민네, 기사에서는 그 두 가지가 가장 분명하게 제시됐어요.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