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 소득요건·지급액 확대하면…저소득층 지원 늘리지만, 年 1조 재정수입↓
대본
- 지민오늘은 근로장려금 소득요건과 지급액을 함께 올리려는 정부 방안을 두고, 저소득층 지원을 늘리는 효과와 재정수입이 줄어드는 부담을 같이 따져보려고 해요.
- 상현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돈을 보태 주는 제도죠. 이번에 소득 기준이 얼마나 올라가는 건가요?
- 지민단독가구는 2,200만원에서 2,6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에서 3,700만원,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올라가요. 최대 지급액도 단독 165만원에서 180만원, 홑벌이 285만원에서 310만원, 맞벌이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늘어나고요.
- 상현기준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소득이 그만큼 늘었다는 뜻인가요?
- 지민실질소득이 늘어서가 아니라 물가와 명목임금이 오르면서, 예전 기준으로는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가구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보고서도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 상현그렇다면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 지민보고서는 우리나라 소득 기준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편이라고 짚었어요. 현행 상한이 지난해 1인당 GDP의 49%에서 92%에 해당하는데, 미국이나 캐나다 등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 상현그럼 재정에는 얼마나 영향이 가나요?
- 지민2027년부터 2031년까지 재정수입이 총 5조454억원 줄고, 연평균으로는 약 1조91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됐어요. 2028년 이후에는 연간 1조2천억원을 넘는 추가 소요가 생긴다고 해요.
- 상현지원을 넓히는 만큼 재정 부담도 커진다는 얘기네요. 지급 가구 규모는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 지민2024년 기준으로 약 404만 가구에 4조5천472억원이 지급됐어요. 다만 2021년 이후로는 일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 상현가구 형태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 지민맞아요. 보고서는 같은 가구 구성과 소득, 재산 여건이라도 소득자 수에 따라 지원 여부와 수준이 달라져 가구 간 형평성을 함께 봐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홑벌이 가구 중에도 배우자의 질병이나 가족 돌봄, 한부모 가구처럼 실제 생활비 부담이 큰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에요.
- 상현결국 지원 범위를 넓히는 것과 지원 수준을 올리는 것, 이 둘의 조합을 얼마나 적정하게 짜느냐가 핵심이겠네요.
- 지민정리하면, 이번 개편은 물가와 임금 상승으로 탈락하던 저소득 가구를 구제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소득 기준이 국제적으로 높은 편이고 재정수입 감소가 크다는 점에서 지원 범위와 수준의 조합을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