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적대적 M&A 활성화해야…개인회사 같은 상장사 퇴출 검토"
대본
- 상현이재명 대통령이 적대적 M&A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13일 한국거래소 간담회에서 나온 발언인데, 대주주 지분이 과도한 상장사는 퇴출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해요.
- 지민적대적 M&A는 경영권을 두고 외부 투자자가 주식을 사들여 인수하는 방식이라고 알고 있어요. 대통령은 왜 이걸 시장 정상화의 핵심 장치로 봤을까요?
- 상현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낮게 평가되면 누군가 그 주식을 사서 정상 가격을 찾게 하거나 직접 경영하는 게 시장을 바로잡는 방법이라는 취지예요. 기업가치가 저평가돼도 경영권 경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구조를 문제로 본 거죠.
- 지민그런데 대통령은 국내에서 적대적 M&A를 기업을 빼앗는 행위로 보는 인식이 있다고도 지적했죠?
- 상현맞아요. 그런 인식 때문에 정책 당국도 암묵적으로 적대적 M&A를 막아 주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이를 막는 제도적 장치를 전수조사하라고 주문했어요.
- 지민대주주 지분 문제도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을 말하는 건가요?
- 상현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이 적고 대주주 지분율이 70에서 80퍼센트에 달하는 기업이 대표적이에요. 이런 곳은 외부 투자자가 경영권을 인수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해요.
- 지민대통령은 상장 이익은 누리면서 독점 경영을 하는 건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면서요?
- 상현네, 퇴출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표현까지 썼어요. 다만 지분율 50퍼센트를 규제 기준으로 확정한 건 아니고, 관계기관 검토를 주문한 단계라는 점은 짚어야 해요.
- 지민금융위원장과 거래소 이사장은 어떻게 답했나요?
- 상현금융위원장은 현행 상장 유지 요건의 주식 분산 기준이 충분한지 살펴보겠다고 했어요. 거래소 이사장은 상장 당시에는 일반주주 지분을 일정 수준 요구하지만 이후 대주주 지분이 높아지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 지민경영권 거래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의무공개매수 제도도 쟁점이라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 상현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은 최대주주 지분 25퍼센트 이상을 취득하면 총발행주식의 50퍼센트 더하기 1주까지 같은 가격에 매수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일부 학계에서는 100퍼센트 공개매수를 주장하는 반면, 사모펀드 업계에서는 전량 매수가 의무화되면 인수 부담이 커져 M&A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요.
- 지민대통령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봤나요?
- 상현소액주주와 대주주의 이해가 충돌하는 상황이라며, M&A 시장을 활성화할지 공정성을 우선할지는 정책 판단의 문제라고 짚었어요. 마지막엔 정부가 결단해야 하고, 어느 쪽이든 비판을 피하면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어요.
- 지민이 밖에 주가 누르기 문제도 언급됐다고 하죠?
- 상현장부상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기업이 적지 않다며,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고 주가를 낮게 관리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언급했어요.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는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어요.
- 지민정리하면 이번 발언의 핵심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 상현적대적 M&A 활성화, 대주주 지분 집중 점검, 의무공개매수 입법이라는 세 가지 과제가 함께 놓였다는 점이에요. 다만 지분율 기준과 공개매수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