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만 웃는 공개매수 바뀔까…100% 의무화 기로
대본
- 상현오늘은 대주주 중심으로 이뤄지는 공개매수 관행을 두고, 의무공개매수 비율을 100%로 할지 여부가 중요한 기로에 섰다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 지민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 문제를 두고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해요. 논리로만 풀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였어요.
- 상현의무공개매수제는 1997년에 도입됐다가 1998년 2월에 폐지됐던 제도죠. 이번에 다시 쟁점이 된 이유가 뭔가요?
- 지민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9월에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발행주식의 50%+1주까지 공개매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어요. 그런데 10월 본회의에는 오르지 못했어요.
- 상현대주주 지분을 먼저 인수하면 일반주주가 팔 기회가 줄어든다는 비판이 있었던 영향이었군요.
- 지민맞아요. 그래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100%로 가자는 쪽과, 인수합병을 살리려면 50%+1주가 낫다는 쪽이 맞서고 있어요.
- 상현100% 의무화는 소액주주에게는 좋아 보이지만, 인수하는 쪽의 자금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 걸리겠네요.
- 지민이 대통령도 그 점을 짚었어요. 100% 공개매수는 소액주주 보호에는 이상적이지만, 인수자의 자금 부담을 키워 M&A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봤어요.
- 상현그렇다면 100%를 지지하는 쪽은 어떤 근거를 들었나요?
- 지민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50%+1주 공개매수를 제의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하며 100% 의무화를 제안했어요. 박세익 체슬리투자자문 대표도 지분율이 50%에 못 미치는 기업에서는 소액주주가 공개매수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어요.
- 상현반대쪽 우려도 있었죠?
- 지민박병건 PEF운용사협회장은 100% 의무화가 인수 자금 부담을 높여 PEF와 기업의 M&A를 위축시키고, 국내 기업의 해외 매각을 늘릴 수 있다고 우려했어요.
- 상현이 대통령은 결론을 어디에 두고 있나요?
- 지민M&A를 활성화해서 시장 전체가 정상화돼야 모든 주주가 혜택을 본다는 입장이에요. 다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여당에 너무 지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어요.
- 상현그런데 이날 증시 분위기는 그 발언과 달랐던 것 같아요.
- 지민네, 코스피는 장중 5500선까지 올랐다가 상승 폭을 모두 반납하고 5200대로 밀려 마감했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시가총액 상위 반도체주가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고 해요.
- 상현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증시안정펀드가 즉각 가동되거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오지 않아 단기 대책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제한적이었다고 분석했어요.
- 지민정리하면, 의무공개매수 비율은 소액주주 보호와 M&A 활성화 사이에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예요. 어느 쪽으로 정해질지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 상현네, 오늘은 대주주 중심 공개매수 관행을 두고 100% 의무화 여부가 기로에 섰다는 점을 중심으로 살펴봤어요.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