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호황에도 구조적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3대 메가프로젝트도 난관
대본
- 지민반도체 산업이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격차가 심화되는 구조적 양극화 문제가 자리 잡고 있어요.
- 상현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반기 영업이익을 합치면 244조 8천800억 원인데, 이게 코스피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의 63.1%나 된다는 사실이 놀랍네요.
- 지민맞아요, 반도체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지만 정작 소매판매액지수는 8월에 전월보다 1.8% 감소하며 두 달 연속 줄어드는 등 내수 경제와는 온도 차가 커요.
- 상현기업 규모에 따른 격차도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나고 있죠?
- 지민네, 대기업의 2분기 매출액영업이익률은 19.1%로 급등했지만, 중소기업은 5.3%로 거의 제자리걸음이라 두 집단의 차이가 13.8%포인트까지 벌어졌어요.
- 상현재무 상태도 대기업은 부채비율이 낮아지며 개선되는 반면, 중소기업은 112.1%로 오히려 부채 부담이 커졌다는 점이 우려되네요.
- 지민게다가 자산과 생산 시설도 수도권에 쏠려 있어서, 수도권의 비금융자산 비중은 2023년 기준 56.4%까지 올라갔어요.
- 상현지방은 인구 감소 위험 지역이 92곳으로 늘어난 데다, 비수도권 지자체의 재정안정화계정 잔액도 지난해 말 3천467억 원으로 2022년 말보다 54.1%나 급감했군요.
- 지민그래서 정부가 지방에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 중이지만, 기반시설 확보와 갈등 조정이라는 큰 난관에 부딪혔어요.
- 상현호남 반도체 사업의 경우 전력이나 용수 확보뿐만 아니라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도 얽혀 있다고 들었어요.
- 지민맞아요, 군공항 이전은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한데 대구 군공항 사례처럼 협의가 오래 걸릴 수 있고, 임시 분산 배치 계획에 대한 주민 반발도 있어요.
- 상현충청권 사업도 지천댐 건설과 관련해 용수 확보 문제로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네요.
- 지민지역 간 비용과 편익이 불일치하는 상황이라 갈등이 생기는 건데, 내년도 메가프로젝트 예산 배분 방식도 논란이에요.
- 상현전체 3조 528억 원 중 호남 관련 사업이 1조 5천198억 원으로 절반 정도인데, 대경권은 148억 원, 동남권은 98억 원 수준이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군요.
- 지민정부의 프로젝트가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 수 있을지, 아니면 특정 지역에만 집중될지는 예산과 갈등 해결 과정에 달려 있어요.
- 상현반도체 호황의 결실이 산업 전반과 지역 경제로 어떻게 확산될지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