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 임문형의원, AI 구독료 수천만원 쓰고도 '예산 0원'…공공기관 집계 혼선
대본
- 지민공공기관들이 인공지능 구독료를 내면서도 정작 예산은 0원이라고 보고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 상현네, 임문영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37개 공공기관의 자료를 분석했는데, 예산을 없거나 0원으로 제출한 8곳 중 5곳이 실제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유료로 쓰고 있었어요.
- 지민구체적으로 어떤 기관들이 그런 식으로 집계했는지 궁금해요.
- 상현창업진흥원은 올해 1월부터 9월 28일까지 클로드나 챗GPT 같은 6개 서비스 이용료로 총 4,118만 원을 썼지만, 인공지능 예산은 없다고 제출했어요.
- 지민한국특허기술진흥원도 비슷한 상황인가요?
- 상현맞아요, 그곳도 인공지능 예산을 0원으로 냈지만 5개 서비스에 월 176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고요.
- 지민기관마다 예산을 분류하는 기준이 아예 다른 모양이네요.
- 상현그렇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챗GPT 이용료 4,812만 원을 전체 인공지능 예산 5,084만 원에 포함해 관리했지만, 다른 곳들은 이를 별도 비용으로 처리하기도 했어요.
- 지민서비스 이용 방식도 기관마다 차이가 있나요?
- 상현네, 코트라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처럼 부서별로 서비스를 쓰는 곳이 있는 반면, 한국석유공사는 자체 플랫폼인 에이아이온을 통해 여러 서비스를 통합해 전 직원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 지민이렇게 기준이 제각각이면 전체적인 지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겠어요.
- 상현그래서 임 의원은 기관별 지출과 중복 여부를 비교할 수 있도록 공통된 집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 지민단순히 예산을 잘못 쓴 게 아니라, 관리 체계의 문제라는 말씀이시군요.
- 상현네, 부당한 집행이라기보다는 정확한 규모 파악을 위해 집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산하기관의 공동구매나 통합 플랫폼 관리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 지민결국 공공 부문의 인공지능 활용 규모를 제대로 알기 위한 표준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 상현맞아요, 기준이 명확해져야 실제 지출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있으니까요.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