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 프런티어 AI 기록 부실 공방… PHP 보안·통신사 책임론도
대본
- 상현4조 7000억원짜리 정부 프런티어 인공지능 사업을 두고 국정감사 마지막 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고 하네요. 어떤 쟁점이 가장 컸는지 먼저 짚어볼까요?
- 지민핵심은 의사결정 기록이에요. 야당은 회의록 외에 문서가 제대로 남아 있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어요.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배임죄 가능성까지 언급됐고요.
- 상현정부 쪽 반박은 어땠나요?
- 지민배경훈 부총리는 미토스 쇼크 때문에 4월에 기획을 시작했고, 5월에 재정당국과 얘기를 시작했다고 설명했어요. 일부 자료는 재정당국 반대로 바로 제출하기 어려워서 열람과 설명을 제공하겠다고 했고요.
- 상현열람으로 대신한다는 점이 논란이 될 수 있겠네요. 독자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이른바 독파모와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됐나요?
- 지민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두 사업의 관계가 여전히 혼란스럽다고 지적했어요. 그래서 예산 심사 전에 기획안과 예산 분리 내역, 독파모 3차 평가 기준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어요.
- 상현보안 쪽 이슈도 중요해 보여요. PHP 취약점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 지민정부는 사이버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올렸어요. 다만 PHP 취약 버전 사용 현황과 패치 완료 여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KISA 원장이 답했어요.
- 상현점검 현황을 모른다는 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네요. LG유플러스 해킹 은폐 의혹은 어떻게 됐나요?
- 지민홍범식 대표는 사법당국 판단에 따라 고객 보호 활동을 하겠다고만 답했어요. 위약금 면제 여부나 대상 규모에는 확답하지 않았고요. 회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 상현5G 얘기도 나왔죠. 7년째 일부 통신사가 비단독모드를 쓰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 지민배 부총리는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연말까지 단독모드 전환을 의무화했다고 설명했어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명확화도 약속했고요.
- 상현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세제 쪽은 어떤가요?
- 지민임대형 데이터센터는 현재 세제 혜택이 없어서, 재정당국과 빠르게 협의하겠다고 했어요. 정부는 2029년까지 8.4GW 구축과 550조 원 민간 투자 유치를 목표로 제시했다고 해요.
- 상현목표만큼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겠네요. 오늘 쟁점을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 지민사업 기록과 예산 근거, PHP 보안 대응, 통신사 책임, 5G 전환과 데이터센터 세제가 이번 국감의 핵심이었어요. 정부가 약속한 범부처 사이버보안 종합대책과 후속 제도 개선이 실제로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