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해킹 사건, 중수청 수사 개시 않기로…경찰이 계속 수사
대본
- 지민상현 씨, 이번 인공지능 해킹 사건은 처음에는 경찰이 수사를 맡고 있었는데, 중수청 얘기가 나와서 헷갈리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정리된 건가요?
- 상현네, 중수청이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를 새로 시작하지 않고, 경찰이 계속 수사하기로 했어요. 23일에 발표가 나왔고요, 이미 경찰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데다 해외 기관과의 국제 공조도 이어지고 있어서 그렇게 판단했다고 해요.
- 지민중수청은 원래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그리고 경찰이 사건을 넘기는 절차도 궁금해요.
- 상현중수청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중수청에 통보해야 해요. 통보를 받은 중수청은 원칙적으로 7일 안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하고요. 이번 사건도 이 절차에 따라 진행됐어요.
- 지민그럼 이번 사건은 경찰이 언제부터 어떻게 움직였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겠네요.
- 상현경찰은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여러 금융사에서 잇따라 생긴 인공지능 해킹 침해 사건을 두고 지난 1일부터 내사를 시작했어요. 5일에는 전담수사팀을 꾸렸고요.
- 지민20일에는 사건의 성격이 조금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어떤 혐의가 추가된 건가요?
- 상현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더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인지했어요. 그래서 그날 중수청에 사건을 공식 통보한 거예요.
- 지민그런데 중수청이 수사를 맡을지 가르는 기준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해킹당한 시스템이 어떤 성격이었는지가 핵심인가요?
- 상현맞아요. 경찰은 피해 금융사의 시스템이 국가 핵심기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다만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는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요.
- 지민금융위의 답은 어떻게 나왔나요?
- 상현금융위는 해당 시스템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회신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사건을 중대범죄로 보고 중수청에 통보하게 된 거예요.
- 지민결국 중수청은 경찰이 계속 수사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한 거네요. 중수청 쪽 입장은 어떻게 나왔어요?
- 상현중수청 관계자는 경찰이 계속 수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어요. 앞으로도 금융기관 해킹 같은 사이버 테러 범죄에는 경찰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고요.
- 지민경찰 쪽은 이날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 상현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후 3시 4분에 중수청의 수사 불개시 결정을 회신받았다고 전했어요. 중수청에 통보한 뒤에도 수사 공백 없이 기존대로 수사해 왔고, 피의자 추적을 끝까지 이어가겠다고 했어요.
- 지민그럼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요?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 상현최근 국내 주요 은행 등 금융권에서 해킹 세력의 접근으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잇따랐어요. 이 사건들은 인공지능 해킹 공격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있었다고 해요.
- 지민정리하면, 중수청은 수사를 새로 맡지 않고 경찰이 계속 맡는다는 거죠. 다만 전자금융기반시설 여부라는 조건이 판단의 배경이었고요.
- 상현네, 그 점이 이번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경찰 수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어요.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