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광주 반도체 산단 사업비 9조원 추정…땅값 부담 우려
대본
- 상현호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들어가는 총사업비가 9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 지민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의원이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예요. 종전 부지 인수가액 5조 원과 개발비 4조 원을 합쳐서 약 9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어요.
- 상현사업비 규모가 상당하네요. 그런데 이 비용이 나중에 입주할 기업들이 내야 하는 땅값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핵심인가요?
- 지민맞아요. 강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도로와 하천 등을 제외한 전체 부지의 70퍼센트가량을 유상으로 공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3.3제곱미터당 조성원가는 514만 원으로 추산돼요.
- 상현3.3제곱미터당 514만 원이라니, 기존에 공급됐던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차이가 큰 편인가요?
- 지민네, 2024년에 공급된 광주 첨단 3지구 산업 용지의 평균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241만 원이었거든요. 이번 추정치는 그 두 배가 넘는 수준이에요.
- 상현비용이 이렇게 높아지는 이유 중에 군공항 부지 인수 가격 문제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 지민네, 군공항 종전 부지의 개발 이전 가치는 약 4조 원인데, 현재 검토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인수가액은 약 5조 원으로 추정되기 때문이에요.
- 상현그럼 인수가액 차이인 1조 원에 기존 사업자가 부담하던 개발비 4조 원까지 더해지면, 총 5조 원 규모의 비용이 산단 조성원가에 반영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지민그렇죠. 이 5조 원 규모의 비용이 산업 용지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 상현만약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양가를 낮춘다면 그 차액은 누가 부담하게 되는 건가요?
- 지민강 의원은 분양가를 3.3제곱미터당 400만 원이나 300만 원으로 낮출 경우 발생하는 차액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어요.
- 상현분양가를 300만 원으로 낮춘다면 차액이 3조 3705억 원이나 발생한다고 하던데, 규모가 정말 크네요.
- 지민맞아요. 그래서 강 의원은 기존에 광주시가 부담하던 개발비와 부지 인수가액 차이 등 5조 원 규모의 비용이 기업에 전가되는 구조인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 상현결국 정부가 국가산단 전환에 따라 기업과 국민이 짊어질 부담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분석의 요지군요.
- 지민네, 다만 현재 나온 수치들은 검토 중인 사업비와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라서 실제 산업 용지 분양 가격이 어떻게 확정될지는 지켜봐야 해요.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