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호남반도체 전력망 비용 1조4000억…삼전닉스 80% 부담
대본
- 상현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1단계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 부담 주체를 두고 국정감사에서 논의가 이뤄졌어요.
- 지민총 1조 4000억 원 규모의 비용 중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80%를 부담하게 된다는 내용이죠?
- 상현맞아요.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전이 부담하는 비중은 20%도 되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 지민왜 기업들이 이렇게 많은 비용을 내야 하는 건가요?
- 상현해당 송전선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위한 전용선로이기 때문이에요. 즉, 전기를 직접 사용하는 기업들이 나머지를 부담하는 구조예요.
- 지민그렇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 상현반도체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주요 산업기반시설 비용의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어요.
- 지민김 사장은 정부 지원이 없을 때의 기준에 대해서도 설명했나요?
- 상현네, 정부 지원이 없다면 한전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전력 사용 비중에 따라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어요.
- 지민이번 국감에서는 한전이 기업들에 5년 치 전기요금 25조 원을 미리 내달라고 제안했던 배경도 다뤄졌더라고요.
- 상현김재군 한전 전력계통본부장 부사장이 그 이유를 해명했는데요. 현재 사채 발행 한도가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 수준이라서요.
- 지민2027년 연말까지 그 한도를 2배 이하로 낮춰야 하는 상황이라서 그런 건가요?
- 상현맞아요.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요금 선납 방안을 기획해서 제안했다고 밝혔어요.
- 지민김 사장도 사채 발행 배수를 2배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고요.
- 상현결국 전력망 구축 비용의 분담 방식과 한전의 재무 건전성 확보 문제가 이번 국감의 핵심 쟁점이었어요.
- 지민기업의 전용선로 비용 부담과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 관리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겠네요.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