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국감서 여야 충돌, '증시 부양 동원' 의혹에 이사장 김성주 "만장일치 결정"
대본
- 상현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높이고 리밸런싱을 유예하기로 했던 결정이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쟁점이 되었어요.
- 지민리밸런싱이라고 하면 자산 비중이 목표에서 벗어났을 때 사고팔아서 조정하는 걸 말하는데, 이 결정이 왜 문제가 된 건가요?
- 상현국민의힘은 정부가 증시 부양을 위해 국민연금의 자금 운용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하고 있어요.
- 지민대통령의 발언이 기금운용 방향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인가요?
- 상현맞아요, 이달희 의원은 대통령의 발언이 투자 지침 변경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며 연금이 정권의 증시 부양 펀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어요.
- 지민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 결정이 시장 안정을 고려한 정상적인 투자였다고 반박하고 있네요.
- 상현네, 이인영 의원은 리밸런싱 유예가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한 것이 아니며 실제로 추가 매수를 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어요.
- 지민이수진 의원도 리밸런싱 유예는 비중이 넘치더라도 매도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주식을 더 사는 게 아니라고 덧붙였고요.
- 상현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역시 당시 결정은 기금운용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이루어진 독립적인 결정이었다고 밝혔어요.
- 지민김 이사장은 당시 증권사 보고서 등을 통해 한국 증시를 낙관적으로 봤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군요.
- 상현그런데 여야는 의사결정 과정이 담긴 회의록을 제출하느냐를 두고도 강하게 맞서고 있어요.
- 지민국민의힘은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며 국정조사 검토까지 언급했지만, 민주당은 투자 정보 보호를 위해 비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네요.
- 상현한편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은 리밸런싱을 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자료를 요구했고, 공단 측은 제출하겠다고 했어요.
- 지민이번 논란은 올해 상반기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이 14.4%에서 14.9%로 상향되고, 5월에는 20.8%까지 높아진 상황에서 불거진 거죠?
- 상현네, 상반기 증시 상승으로 주식 비중이 높아진 뒤 하반기에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논란이 된 거예요.
- 지민실제로 6월 말에서 7월 말 사이 국민연금 전체 기금 규모가 181조 4천억 원 감소하고, 국내 주식 평가액도 124조 6천억 원 줄어들기도 했고요.
- 상현결국 리밸런싱 유예 결정의 적절성과 정치적 독립성 여부가 이번 국감의 핵심 쟁점으로 남았습니다.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