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국감] 호남반도체 투자 공방 ..野, 이재용·최태원' 증인 요구
대본
- 상현야당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책임자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라고 요구했어요.
- 지민기업의 핵심 결정권자들이 직접 나와서 부지 선정이나 투자 계획을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군요.
- 상현맞아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이 호남 반도체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다며 삼성과 SK의 책임자 출석을 주장했어요.
- 지민반도체 공장을 어디에 지을지, 투자는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건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요.
- 상현그런데 기업인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사이의 이견이 생기면서 국정감사의 실효성 논란도 나오고 있어요.
- 지민임금체불이나 중대재해 문제가 제기된 다른 기업들의 책임자들도 출석하지 않아 의원들이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 상현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있는 사업주들을 모으는 종합청문회 개최를 공식적으로 제안하기도 했어요.
- 지민부산 제조기업 태웅의 허용도 회장이 건강 문제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에 대해서도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이 요구된 상황이고요.
- 상현한화오션의 경우에도 사고 노동자에 대한 징계와 작업중지 해제 절차를 둘러싼 문제가 쟁점이 되었어요.
- 지민하청노동자들이 재계약 불이익을 걱정해서 산업재해 신고를 꺼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정혜경 의원이 제기했고요.
- 상현노동 분쟁 처리 지연 문제도 언급되었는데,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따르면 심판 사건이 전년보다 약 30% 증가했다고 해요.
- 지민처리 기간도 꽤 긴 편인가요?
- 상현지방노동위원회는 평균 약 46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평균 약 115일 정도 걸린다고 설명했어요.
- 지민사건은 늘었는데 처리 기간이 길어지면 노동자들의 권리 구제가 늦어질 수 있겠네요.
- 상현그래서 어기구 의원은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에서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청년과 여성의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 지민결국 대형 투자 사업의 의사결정 과정부터 노동 현장의 권리 구제까지, 기업과 관계기관의 책임을 어떻게 검증할지가 핵심이겠어요.
- 상현증인 채택과 국정감사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