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국감] 김현 "AI 디지털배움터 예산·고용성과 점검해야"
대본
- 지민김현 의원이 인공지능디지털배움터 사업의 예산과 고용 성과를 국감에서 짚었다고 하더라고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2296억원이 편성된 사업이라고 해요.
- 상현금액이 꽤 크네요. 어떤 부분을 문제로 봤는지 궁금해요.
- 지민가장 먼저 짚은 건 예산 집행이 적정한지 전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특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발주 공고에 사업비 정산과 기자재 구매 증빙 제출 의무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어요.
- 상현증빙 제출 조건이 빠져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럼 시설 쪽은 어땠나요?
- 지민지역별로 격차가 있다는 문제가 나왔어요. 경기 일부 지역의 인공지능디지털배움터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지하 1층에 마련돼 있어서 고령층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었어요.
- 상현접근성 문제가 실제로 생기고 있는 거군요. 이에 대해 기관 쪽은 뭐라고 답했나요?
- 지민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이 사업 운영과 예산 집행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답했어요.
- 상현고용 문제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강사와 보조강사, 가이드 등 약 2555명이 단기로 일하고 있다고요?
- 지민맞아요. 김 의원은 운영업체를 고르는 방식과 고용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단기 고용 사례가 생기고 있다며, 고용 안정성과 운영업체 선정 방식을 검토해 의원실에 보고하겠다고 했어요.
- 상현검토해서 보고하겠다는 답변이었군요. 그럼 이 사안은 앞으로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 지민기사에서는 김 의원이 예산 집행, 고용의 질, 사이버보안 연구성과의 현장 적용, 우주발사체 발사 역량 확대 등을 계속 점검하고 제도 개선과 예산 심의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고 나와요.
- 상현국감에서 여러 분야가 함께 다뤄졌네요. 우주항공 쪽도 있었죠?
- 지민네, 누리호 발사 횟수를 늘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했어요. 우주항공청장은 2032년까지 최소 연 1회 발사 기반을 확보했고, 관계부처와 발사 역량 확대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어요.
- 상현이번 국감의 쟁점을 정리하면, 예산 증빙, 시설 접근성, 단기 고용이 핵심이었네요. 결과는 정부의 보고와 후속 점검을 지켜봐야겠어요.
- 지민맞아요. 이번에 확인된 사실과 앞으로 보고될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