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버블론 속 '커브길 추월'에 나선 중국
대본
- 지민중국이 인공지능 버블 논란 속에서도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하던데, 정확히 무엇을 발표한 건가요?
- 상현10월 21일에 중국 정부가 을 내놓았어요. 기사에서는 이를 모두가 속도를 줄이는 커브길에서 앞지르려는 '커브길 추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 지민그런데 이 문건에는 예산 숫자가 없다고 하죠. 그러면 무엇을 바꾸겠다는 건가요?
- 상현돈이 흐르는 배관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기사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국책 연구기관이 성과를 내면 산업이 나중에 가져다 쓰는 구조였는데, 이제는 산업화 목표가 분명한 국가 과학기술 과제를 원칙적으로 기업이 주도하게 한다는 겁니다.
- 지민기업이 연구와 성과를 함께 맡는다는 말이군요. 그럼 세 갈래 혁신은 어떻게 나뉘나요?
- 상현막힌 길을 뚫는 것, 아직 없는 시장을 앞서 만드는 것, 낡은 것을 바꾸는 것이에요. 반도체와 공작기계 같은 분야는 결정적 돌파를 요구하고, 양자와 핵융합, 6G는 미래산업으로 지정했습니다.
- 지민흥미로운 점은 인공지능의 위치라고 들었어요. 미래산업 목록에 있는 건가요?
- 상현아니요, 기사에서는 인공지능이 전통산업 개조 항목의 마지막 줄에 들어가 있다고 설명해요. 중국은 인공지능을 따로 키울 업종이 아니라 공장과 농장, 병원 어디에나 깔리는 기반으로 보는 셈이죠.
- 지민그렇다면 연구에서 산업까지 어떻게 빈틈을 메우나요?
- 상현과제 설계 단계부터 기업을 참여시키고, 연구개발 목표와 산업화 목표를 함께 평가받게 합니다. 또 대학이나 국책 연구기관 연구자의 특허 등 성과에 대해 소유권 일부나 장기 사용권을 개인에게 주는 개혁도 심화한다고 해요.
- 지민연구자가 성과의 주인이 되면 시장으로 나갈 동기가 생기겠네요. 실패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 상현기사에 따르면 성실하게 직무를 다했다면 실패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어요. 국유 펀드 담당자들이 그동안 안전한 투자만 했던 것과 대비되는 변화입니다.
- 지민결국 미국은 주주와 채권자가 위험을 관리하고, 중국은 국가 자본이 받치는 구조라는 차이군요.
- 상현맞아요. 기사 작성자는 중국식에도 청구서가 따른다고 짚으면서도, 시장이 흔들릴 때 누가 위험을 받칠지 정해 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거리는 더 벌어질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 지민그 격차가 언제쯤 드러날지도 궁금해지네요.
- 상현기사에서는 올해 연말쯤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 전망은 필자의 의견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하면 좋겠어요.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