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데이터 강탈 막는다"… 中, 해외 투자 규정 9년 만에 전면 개정
대본
- 상현중국이 해외 투자 규정을 9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는 소식이에요. 12월 1일부터 새 규정이 시행되는데, 핵심이 뭔지 한 가지만 짚어 볼게요.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기술을 넘기라거나 지분을 팔라는 요구를 받으면, 이제 당국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 지민네, 기존 2017년 규정을 대체하는 건데 76개 조항으로 구성됐어요. 발표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했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10월 24일이라고 해요.
- 상현보고 대상이 되는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 지민현지에서 정치적 급변이나 자산 동결, 기술 탈취, 지분 매각 압박을 받으면 즉시 보고하도록 했어요. 연례 아웃바운드 투자 보고서 제출도 의무가 됐고요.
- 상현그럼 이런 조치가 나온 배경은 뭔가요? 기사에서는 어떤 이유를 들고 있나요?
- 지민중국 측은 일부 국가가 차별적 조치를 취하면서 기술이나 민감 데이터를 넘기라고 강요하고, 지분과 자산을 헐값에 처분하도록 압박해 국가 이익을 해친다고 밝혔어요. 틱톡 미국 사업권 매각 추진이나 네덜란드 넥스페리아 경영권 개입 사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기사에 나와요.
- 상현해외 자산 규모도 커졌다고 들었는데, 수치가 어느 정도인가요?
- 지민해외 투자 자산 잔액이 2017년 1조 8,000억 달러에서 2025년 3조 4,000억 달러로 거의 두 배가 됐다고 해요. 연간 해외 직접투자 유입액도 같은 기간 1,583억 달러에서 2,136억 달러로 늘었고요.
- 상현그 정도면 관리할 필요가 커 보이네요. 개인 투자자도 포함됐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떤 변화인가요?
- 지민이전에는 투자 주체가 국내 기업과 조직 중심이었는데, 이번에 개인, 즉 자연인까지 명시했어요. 중국 로펌은 개인의 해외 투자가 그동안 회색지대에 있었는데 이제 제도화된 경로가 열렸다고 평가했어요.
- 상현그렇다면 기존 금융 투자 채널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규제가 강해지면 같이 막히는 건 아닌가요?
- 지민기사에 따르면 QDII, 후강통과 선강통, 웨강아오 자산관리통 같은 기존 공인 채널은 별도 사전 승인이나 보고 의무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해요.
- 상현해외에 나간 중국 기업 입장에서는 확인할 점이 많아지겠네요.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어떻게 봤나요?
- 지민서방의 위험 완화 움직임에 맞서 자국 자본과 공급망을 지키려는 경제안보 방어선을 법제화한 것으로 분석했어요. 해외 기업은 주재국 규제와 본국 보고 지침을 동시에 따라야 하는 복합적인 환경에 놓였다고 봤고요.
- 상현정리하면 해외에서 압박을 받으면 바로 보고하고, 개인 투자 경로도 명확해지되, 기존 공인 채널은 그대로라는 거네요.
- 지민맞아요. 다만 규정의 구체적인 집행 방식이나 실제 효과는 12월 시행 이후에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에요.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