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용수 공급 둘러싼 상생안 충돌…경기 광주시·정부 협의 난항
대본
- 지민오늘은 용인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용수 공급을 두고 경기 광주시와 정부 부처가 협의에서 부딪히고 있는 상황을 살펴볼게요.
- 상현네, 광주시가 제안한 상생 방안을 두고 입장 차이가 커서 아직 합의가 안 됐다고 하죠. 어떤 내용이 쟁점인지 먼저 정리해 주실래요?
- 지민광주시의 핵심 요구는 스마트도시 3만호 조성과 국가산업단지 유치예요. 광주시는 소규모 공장과 창고, 주거지가 기반시설 없이 섞여 있는 구조를 바꾸고, 개별 정화조에서 나오는 상수원 오염을 줄이려면 두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 상현그럼 정부 쪽은 어떤 입장인가요? 광주시가 요구하는 방향과 어떻게 다른 건지 궁금하네요.
- 지민기사에서는 관계 부처가 기존 제도의 취지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해요. 광주시도 상생 방안에서 물러서기 어렵다고 해서 지금은 서로 진전이 없는 상태예요.
- 상현광주시가 이런 요구를 하게 된 배경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문제를 호소하고 있나요?
- 지민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자연보전권역 같은 중첩규제 때문에 오랫동안 지역 발전에 제약이 있었다고 주장해요. 난개발과 청년인구 유출, 기업의 확장 한계로 인한 관외 이전 문제도 함께 언급하고 있고요.
- 상현그러니까 첨단산업 투자와 인재 양성 기회도 지역에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군요. 이번 협의체 회의는 언제 열렸고 결과가 어땠나요?
- 지민지난 28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 광주시가 제시한 상생 방안과 관계기관별 지원 대책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끝났어요. 광주시와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의 입장 차이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어요.
- 상현협의가 이렇게 길어지면 지역 안에서도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겠어요. 실제로 움직임이 있었나요?
- 지민지난 29일에는 범시민연대를 중심으로 궐기대회가 열렸어요. 상생 방안 마련이 늦어질수록 지역사회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 상현그럼 다음 회의에서 달라질 여지가 있을까요? 일정도 궁금해요.
- 지민기존 계획대로라면 제3차 회의는 약 2주 뒤에 열릴 예정이에요. 광주시가 두 가지 핵심 방안의 재검토를 요구한 만큼, 다음 회의에서 정부 부처와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이에요.
- 상현광주시장의 반응도 나왔다고 들었는데,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 지민박관열 광주시장은 건의사항에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검토하지 않는다면 지역상생협의체는 존재 의미가 없다고 말했어요.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유감을 표하면서, 수도권 상수원 보호를 위한 시민들의 희생과 중첩규제의 불편을 정부가 인식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 상현쟁점을 정리해 보면, 용수 공급과 상수원 보호라는 큰 목표는 같지만 해법에 대한 시각 차이가 큰 상황이네요.
- 지민맞아요. 광주시는 도시 구조 개선과 산업 기회를 함께 요구하고, 정부는 기존 원칙을 지키려 하고 있어서 다음 회의에서 어떤 절충안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