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 1~2주 내 결론”
대본
- 지민가상자산 과세를 내년 1월에 시행할지, 유예할지를 1에서 2주 안에 정한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 상현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국회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그렇게 밝혔어요. 내년 1월로 예정된 과세를 그대로 할지, 미룰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거죠.
- 지민그럼 유예한다면 언제까지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건가요?
- 상현오 의원은 11월에 재경위가 조세소위를 가동하기 때문에, 유예한다면 법안 처리를 11월 말에는 끝내야 한다고 했어요. 그 전에 사회적 쟁점을 체크해야 해서 시간이 많지 않다는 뜻이에요.
- 지민업계는 왜 과세 유예를 요청했는지도 궁금해요.
- 상현간담회에서 우리나라와 외국 시장의 차이를 근거로 들었어요. 업계에서는 국내는 개인 투자자가 많고 외국인은 거의 없다고 말했고, 미국은 법인이 시장을 관리하며 파생 상품도 다룬다고 설명했다고 해요.
- 지민그렇다면 국내와 해외 시장 구조가 많이 다르다는 주장이네요. 스테이블코인 쪽 이야기도 나왔나요?
- 상현네,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2020년 과세 법안을 도입할 때 정리하지 못한 내용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해졌어요.
- 지민이날 간담회에는 어떤 분들이 참석했나요?
- 상현당에서는 권칠승 정책위의장과 조승래 재경위원장 등 여당 재경위원들이 참석했어요. 업계에서는 닥사 상임부회장과 두나무, 빗썸, 코인원 등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이 자리했다고 해요.
- 지민결국 가장 중요한 건 1에서 2주 안에 정해진다는 결정 시점이겠네요.
- 상현맞아요. 이 결정이 나와야 과세를 시행할지, 법안을 언제 처리할지 방향이 정해지게 돼요.
- 지민이 기사에서는 과세 유예가 되면 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까지는 다루지 않았죠?
- 상현네, 그 부분은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확인된 사실은 결정 시점과 입법 일정, 업계 요청까지예요.
- 지민정리하면, 내년 1월 과세 시행 여부를 1에서 2주 안에 정하고, 유예하면 11월 말까지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거네요.
- 상현정확해요. 그 결정이 언제 나올지 이어서 지켜봐야겠어요.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