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놓고 "국가적 투자 필요"·"예산총계주의 무너져" 설전
대본
- 지민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예결위 공청회에서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할지 말지가 쟁점이 됐다고 해요, 상현 씨.
- 상현네, 여당은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 적극 재정을 펼쳐야 한다고 봤고, 야당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걱정했다고 하죠. 먼저 이 공청회가 어떤 자리였는지 짚어볼까요?
- 지민예결위가 30일 공청회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는데, 내달 4일 전체회의를 앞둔 탐색전 성격이 강했다고 해요.
- 상현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이 재정과 통화 정책을 조합하는 데 적절한 수단이라고 IMF 총재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말했어요. 이 평가가 기사에서 근거로 쓰인 거죠?
- 지민맞아요.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첨단전략산업에 국가 투자가 필요하다며, 채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산업경쟁 시대 추세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 상현그럼 야당은 어떤 지점을 문제 삼았나요?
- 지민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을 정부가 쌈짓돈처럼 쓰면 국회가 통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어요. 수십 년간 지켜온 예산총계주의 원칙이 한 번에 무너진다는 거죠.
- 상현예산총계주의는 쉽게 말해 세입과 세출을 모두 예산안에 빠짐없이 담아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 지민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소득 재분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속가능성이라면서, 내년 총선 전에 대통령이 쓸 수 있는 머니 머신으로 쓰이는 것 아니냐고 날을 세웠어요.
- 상현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렸죠. 어떤 평가가 있었나요?
- 지민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과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호황기 초과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잘 활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봤어요. 반면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네덜란드병을 유발할 가능성을 지적했고, 옥동석 인천대 교수는 예산총계주의 위배 우려를 제기했어요.
- 상현네덜란드병이 무엇인지는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됐나요?
- 지민기사에서는 이전지출과 비용 유발적 재정지출 중심 예산으로 종합적 경쟁력이 떨어지는 현상이라고만 짧게 소개됐어요. 그 이상의 설명은 본문에 없어요.
- 상현그럼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지민예결위는 내달 4에서 5일 종합정책질의, 9에서 12일 부별심사를 거쳐 16일부터 소위원회 활동을 시작해요.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라고 해요.
- 상현정리하면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싸고 확장 재정과 예산 통제 원칙이 맞서는 상황이고, 앞으로 심사 일정이 이어지겠네요.
- 지민네, 기사에서 확인되는 범위에서는 여야의 쟁점과 일정까지가 핵심이에요. 이후 결과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