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심사에 'AI 판독' 활용한 심평원…이의신청까지 확대하나
대본
- 상현무릎 진료비 심사에 인공지능 판독이 쓰이기 시작했다는데,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 건가요?
- 지민심평원 설명으로는 인공지능이 심사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판단을 보조하는 수단이라고 해요. 지난 9월부터 무릎관절 진료비 심사에 인공지능 영상 판독 결과를 활용하고 있고, 척추와 요로결석으로 범위를 넓힐 계획이라고 합니다.
- 상현그럼 인공지능이 판단 결과를 바로 확정하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 지민맞아요. 인공지능 판독정보만으로는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어요. 급여 인정 가능성이 높은 건을 골라내는 용도이고, 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청구명세서에만 적용한다고 해요.
- 상현적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조건이 궁금해요.
- 지민인공관절치환술 전치환 슬관절의 일반 급여 기준은 KL 3등급과 65세 이상인데, 인공지능 판독을 심사에 활용하는 경우는 KL 4등급과 65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요. 적용 초기라 기준을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설명이에요.
- 상현그런데 인공지능 판독 결과가 심사자 판단과 얼마나 맞는지는 확인이 됐나요?
- 지민아직 그 검증 자료가 없다고 해요. 건별로 대조하지 않아서 불일치 건수도 산출하지 못했고, 누적 적용 건수나 오판독 사례도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 상현이의신청 단계에도 인공지능이 쓰이는지가 쟁점이라고 들었어요.
- 지민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그 부분을 짚었어요. 심평원은 현재 이의신청에는 인공지능 판독을 쓰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부 실행계획에는 2028년 이후 이의신청 업무에 인공지능 모델을 적용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고 해요.
- 상현그럼 앞으로 계획은 어디까지 잡혀 있는 거죠?
- 지민확보된 실행계획을 보면 1차 심사, 모니터링, 현지조사, 권리구제까지 단계적으로 인공지능을 넓힌다는 내용이에요. 이의신청에는 과거 유사 사례를 참고하도록 돕는 모델도 포함돼 있어요.
- 상현결국 지금은 1차 심사에 한정된 활용이라는 거군요.
- 지민네, 현재는 1차 심사에만 쓰고 있고, 이의신청은 기존 절차대로 관련 자료를 다시 검토한다고 설명했어요. 확대 여부와 시기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이에요.
- 상현환자 입장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하겠네요.
- 지민기사 기준으로는 아직 이의신청에 인공지능 판독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요. 다만 계획대로 확대되면 사람의 판단과 검증이 어느 단계에서 이뤄지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상황이에요.
- 상현오늘 정리하면, 지금은 보조 수단이고 검증 자료는 아직 부족하다는 거네요.
- 지민맞아요. 심평원은 정확도를 계속 확인하겠다고 했으니, 이후 공개되는 검증 자료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