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 821조원 '역대 최대'…AI·반도체에 승부 건 정부
대본
- 지민내년 나라살림이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됐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밝힌 내용인데, 올해보다 12.8% 늘어난 규모라고 해요.
- 상현800조원을 넘는 것 자체가 처음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번 예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 지민인공지능과 반도체, 데이터센터 같은 첨단산업 투자를 크게 늘린 점이에요. 정부가 단기 경기 대응을 넘어서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장기 성장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어요.
- 상현인공지능 쪽 배정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도 궁금하네요.
- 지민인공지능 관련 투자는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21조3000억원이에요.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핵심 사업으로 잡고 기술개발부터 생산시설과 기반시설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어요.
- 상현피지컬 인공지능이라는 말은 생소한데, 어떤 기술인지 짧게 설명해 주세요.
- 지민인공지능이 로봇이나 기계, 생산설비를 통해 현실 세계에서 직접 작업을 하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기사에서는 제조업과 스마트팩토리, 국방 등 8대 핵심 분야의 실증사업에 5000억원을 투입한다고 해요.
- 상현반도체 쪽은 별도 특별회계를 만든다고 했죠?
- 지민맞아요.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해서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한다고 해요. 수도권 반도체 생산시설 조기 가동과 서남권 클러스터 구축에 2조원, 전력과 용수 같은 기반시설에 2조1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나와요.
- 상현기업 기술력만으로는 부족하고 기반시설이 같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군요.
- 지민그렇죠. 반도체 공장은 전력과 용수를 아주 많이 쓰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늦어지면 기업 투자 일정도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산업단지와 전력망 같은 공공 인프라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에요.
- 상현재원 측면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이라는 것도 나왔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 지민162조3000억원 규모로 새로 만드는 기금이에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과 청년,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 쓰고, 일부는 향후 세수 부족에 대비해 확보해 두겠다는 계획이에요.
- 상현그런데 반도체 호황이 계속될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건가요?
- 지민기사에서도 장기간 지속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짚고 있어요. 글로벌 인공지능 투자가 둔화하거나 메모리 가격이 떨어지면 기업 실적과 세수에도 영향이 올 수 있다는 점이에요.
- 상현그래서 재정 건전성 전망도 반도체 세수에 달려 있다는 말이군요. 정부 전망치는 어떻게 되나요?
- 지민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3.9%에서 내년 0.1%로 줄어든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국가채무 비율이 51.6%에서 48.3%로 낮아져도, 국가채무 금액 자체는 1413조8000억원에서 1519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고 예상돼요.
- 상현비율이 내려가도 빚의 절대 규모는 커진다는 점은 꼭 짚어야겠네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 지민이번 예산은 반도체가 만든 성장 기회를 산업 전체의 경쟁력으로 넓힐 수 있는지 보는 시험대라고 할 수 있어요. 앞으로 국회 심의에서 사업별 투자 효과와 세수 추계의 현실성, 미래대응기금 운용 방식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에요.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