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식 제안…“기본법 제정 먼저”
대본
- 지민오늘은 여당이 정부에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자고 공식 제안한 소식을 다뤄볼게요.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밝힌 내용이에요.
- 상현과세가 또 미뤄지는 거군요. 어떤 이유로 이런 제안이 나온 건가요?
- 지민김 대표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정협의와 가상자산 사업자 간담회를 거쳤다고 설명했어요. 과세 원칙, 국내 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을 고려했을 때 우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만들어서 전체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가 적응할 기간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다는 거예요.
- 상현기본법부터 만들자는 거네요. 그럼 과세는 언제 시작되는 건가요?
- 지민현행법상으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가상자산 양도나 대여로 생긴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예요.
- 상현2020년에 소득세법이 개정됐는데도 계속 미뤄졌다고 들었어요. 이번에 네 번째 연기가 되는 건가요?
- 지민맞아요. 기사에 따르면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과세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세 차례 시행이 연기됐어요. 이번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네 번째 유예가 되는 셈이에요.
- 상현그러면 이번에는 뭐가 다른 건가요? 계속 미루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을 텐데요.
- 지민민주당도 그 우려를 알고 있어서, 이번에는 유예 기간을 분명하게 정하겠다고 했어요. 해외 거래 정보 활용, 전산 검증, 납세 안내 방식 같은 선행 과제도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방침이고요.
- 상현유예 기간은 정해졌나요? 2년이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 지민기사에서는 유예 기간으로 2년이 주로 거론됐다고 나와요. 다만 김 대표는 이날 구체적인 기간은 밝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고 봐야 해요.
- 상현그럼 이 제안이 실제로 과세를 늦추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건가요?
- 지민실제 과세 시기를 늦추려면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해요.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달 28일 당정협의에서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제안은 정부가 받아들일지 지켜봐야 하는 단계예요.
- 상현기업 입장에서는 과세 시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기본법 제정이 먼저 이뤄지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 지민기사에서는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에 적극 투자하고, 이용자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어요. 관련 법률과 세제 정비에 속도를 내겠다는 말이 핵심이에요.
- 상현정리하면, 여당이 과세 유예를 공식 제안했고 기본법부터 만들자는 입장이네요. 확정되려면 정부 판단과 소득세법 개정이 남아 있다는 거죠?
- 지민네,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현행법상 내년 1월 1일 과세가 예정돼 있으니, 앞으로 정부와 국회의 후속 논의를 지켜봐야 할 시점이에요.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