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참 어렵다!"....김민석, 과세 2년 유예 공식 요청
대본
- 상현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는데,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년 유예를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해요.
- 지민맞아요. 김 대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먼저 만들어 시장 제도의 틀을 잡고, 기업과 투자자가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어요.
- 상현과세가 연기된 게 이번이 네 번째라고 하던데, 이전에도 세 차례 미뤄졌던 건가요?
- 지민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시행 시기가 세 차례 연기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유예 기간을 명확히 정하겠다는 게 핵심이에요.
- 상현유예 근거로는 어떤 점이 꼽혔나요?
- 지민해외 과세정보 교환 체계가 2029년 본격화된다는 점이 주요 근거예요. 해외 거래정보를 함께 활용해야 실효성 있는 과세가 가능하다는 취지예요.
- 상현기존 과세안은 어떤 방식이었죠? 금액으로 보면 체감이 더 되는데요.
- 지민현행법상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해 22%를 적용하기로 되어 있어요. 기사에서는 연 소득 5천만원이면 1천45만원을 낸다는 예를 들었어요.
- 상현그런데 주식 양도차익에는 과세하지 않는데, 형평성 문제도 계속 제기됐죠?
- 지민맞아요. 일반적인 소액주주는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지 않아서, 자산 간 형평성 논란이 이어져 왔어요.
- 상현업계 반응은 어땠나요? 과세 자체에 반대하는 쪽인가요?
- 지민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2029년부터 2년 유예를 제안하면서, 2단계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하고 2028년 11월까지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라고 요구했어요.
- 상현그러니까 제도부터 갖추고 과세하자는 쪽이군요. 당내에서는 반대 의견도 있었나요?
- 지민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다만 과세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는 유예론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풀이돼요.
- 상현그렇다면 이번 결정이 최종 확정된 건가요?
- 지민아직은 아니에요. 김 대표의 요청에 따라 고위 당정협의 등 정부와 여당의 조율을 거쳐 소득세법 개정 등 후속 입법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에요.
- 상현결국 과세 시점만 조정되는 건지, 제도 전반이 정비되는 건지가 관건이겠네요.
- 지민네, 기사도 이번 유예 논의가 과세 시점 조정에 그칠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과세 인프라 구축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고 정리했어요.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