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에 산청군 1곳만 추천…"재정 부담"
대본
- 지민오늘은 경상남도가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공모에 도내 9개 군 가운데 산청군 한 곳만 추천하기로 한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재정 부담이 핵심 쟁점이라고 해요.
- 상현그럼 먼저 이 사업이 어떤 건지부터 짚어 볼게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시범사업이고, 농어촌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이라고 해요.
- 지민맞아요. 그런데 도가 9개 군이 모두 참여 의지를 보였는데도 1곳만 추천했다는 점이 눈에 띄어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 상현기사에서는 재정 여건과 기존 도민 지원사업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어요. 현재 국비 지원 비율이 50%라서 나머지는 도와 시·군이 나눠 내야 하거든요.
- 지민그 부담이 어느 정도냐면, 신청 군이 모두 선정되면 도비만 연간 1900억 원 이상이 든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해요. 꽤 큰 규모죠.
- 상현그렇네요. 선정 방식도 궁금한데, 외부 전문가 중심의 심사위원회가 정책 필요성, 사업계획 적정성, 지역 활성화 가능성을 평가했다고 해요.
- 지민그리고 이미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남해군 사례도 참고가 됐대요. 인구가 일시적으로 늘고 창업 가맹점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해요.
- 상현그렇다면 도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 지민국비 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80% 이상으로 높여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계속 건의할 계획이라고 해요. 지방에 재원 부담이 과도하게 떨어지지 않도록 구조를 바꾸자는 취지예요.
- 상현기사에서 류해석 농정국장은 모든 신청 군을 함께 추천하지 못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죠?
- 지민네, 주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한정된 재정으로 도민 생활을 두루 살펴야 해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어요.
- 상현그럼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지민정부의 추가 공모는 3일 접수를 마감했고, 16일까지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19일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에요.
- 상현정리하면, 이번 결정은 농촌 활력을 바라는 지역 요구와 지방비 부담이라는 현실이 맞붙은 결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 지민맞아요. 최종 선정 결과와 국비 비율 건의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함께 지켜보면 좋겠어요.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