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의회 권력 교체에 K-반도체·배터리 셈법 복잡
대본
- 지민이번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보면, 민주당이 상원 100석 중 53석을 확보하면서 다수당 지위를 되찾았어요. 하원에서도 220석 이상을 얻어 과반을 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하원 모두 민주당 주도로 바뀐 셈이죠.
- 상현20년 만에 의회 권력을 동시에 쥐게 됐다는 점이 중요하겠네요. 기사에서는 이게 관세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보나요?
- 지민관세는 의회의 입법·감독 권한과 행정부의 집행 권한이 직접 맞물리는 영역이라서요. 기사에 따르면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행정부의 관세 권한을 견제하는 입법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에요.
- 상현그렇다면 이미 시행 중인 관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의회가 바뀌었으니 자동으로 사라지는 건 아니겠죠?
- 지민네, 기사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법적 조치가 의회 구성 변화만으로 자동 폐기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해요. 지난 1월 15일부터 시행된 특정 첨단 연산용 반도체 25% 관세는 데이터센터 구축과 연구개발용 예외가 유지되는 가운데 적용 범위 축소 여부가 관건이라고 해요.
- 상현자동차 관세는 어떤가요? 15%로 조정됐다는 내용이 있던데요.
- 지민15% 수준으로 조정된 자동차 관세는 기존 합의 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기사는 보고 있어요. 다만 이것도 확정된 결과라기보다는 전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 상현반도체와 배터리 업계는 구체적으로 어떤 쟁점을 보고 있나요?
- 지민기사에서는 세 가지를 핵심 쟁점으로 꼽아요. 인플레이션감축법 기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와 친환경 보조금의 폐기 위험 차단,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팹 건설 직접 보조금과 35% 투자세액공제 기한 연장 입법 추진, 그리고 3500억 달러 규모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에 대한 의회 경제성 검증 강화예요.
- 상현배터리 쪽은 안도하는 분위기라고요?
- 지민맞아요. 공화당 일각에서 제기된 IRA 보조금 축소와 AMPC 조기 폐지 위협이 민주당 의회 장악으로 차단됐기 때문이에요. 기사에서는 현지 공장을 가동 중인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가 생산 세액공제 혜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설비 투자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어요.
- 상현반도체 기업들은 어떤가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야기가 나왔었죠.
- 지민네, 미국 내 파운드리 공장을 짓는 삼성전자와 첨단 패키징 시설을 구축하는 SK하이닉스는 반도체지원법상 약속된 보조금 수령의 불확실성을 덜었다고 해요. 연말 만료를 앞둔 설비 투자 세액공제 기한 연장 법안 통과에도 청신호가 켜졌다고 보고 있어요.
- 상현다만 기사에서는 부담도 남아 있다고 했죠?
- 지민맞아요. 민주당 의회가 대중국 기술 수출 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반도체 지원 예산 집행에 대한 투명성 감사를 강화하면, 현지 가드레일 조항 준수 부담이 계속 남을 방침이라고 해요.
- 상현마지막으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MOU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지민이 MOU도 의회 감독권 아래 놓이게 돼요. 20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산업 투자와 1500억 달러 조선협력투자는 연간 달러 조달 부담을 200억 달러 이내로 제한하도록 설계됐다고 해요. 다만 신설될 상임위원회가 프로젝트별 사업 타당성과 보조금 적정성을 재검증할 수 있어서, 국내 기업은 실질적 수익성과 참여 실익을 꼼꼼히 따져야 하는 시점이라고 기사는 정리하고 있어요.
- 상현정리하면, 정책이 바로 뒤집히진 않지만 감독은 강해지는 흐름이라는 거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볼게요.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