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029년으로 또 미뤄지나…정부, 과세 기반 정비에 추가 시간
대본
- 지민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2029년으로 또 미뤄질 수 있다는 소식이에요. 정부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과세를 2년 뒤로 조정하겠다는 구상이라고 하네요.
- 상현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어요. 왜 시기를 늦추려는 걸까요?
- 지민정부는 현재 행정과 정보 체계로는 모든 거래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정하게 세금을 매기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가상자산은 국경을 넘어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서 국내 거래소 자료만으로는 과세 대상을 완전히 확인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 상현그렇다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와 해외 플랫폼 이용자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이네요?
- 지민맞아요. 국내 거래소는 거래 자료를 확보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지만, 해외 플랫폼은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데 제약이 따를 수 있어요. 정부는 이것이 과세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 상현기사에서는 미국과의 가상자산 관련 금융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일정과도 관련이 있나요?
- 지민네, 정부는 그 이전에 국내 과세를 먼저 시행하면 거래 경로에 따라 세금 부과 과정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과세 시점을 정보 교환 시기에 맞추려는 구상으로 읽히죠.
- 상현법과 제도를 정비할 시간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준비를 말하는 건가요?
- 지민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규율할 제도적 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거래소와 사업자의 책임, 이용자 보호, 시장 투명성 같은 규정이 정비되면 과세 제도도 더 명확한 기준 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취지예요.
- 상현그런데 기사에서는 법률 제정과 세부 기준 마련이 별도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도 했죠?
- 지민맞아요. 그래서 이번 조정안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질지, 실제 진행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기사에서도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다뤄지고 있어요.
- 상현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제도 도입 이후 이번이 네 번째 연기라고 들었어요. 시행 시점이 자주 바뀌면 시장 입장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 지민과세를 준비해 온 사업자는 시스템 구축과 자료 관리 계획을 다시 조정해야 하고, 투자자도 장기적인 세금 부담을 고려한 자산 관리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정책 예측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 상현정부가 검토 중인 제도 중에는 손실 이월공제도 있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인가요?
- 지민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이후 3년 동안 생기는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에요. 특정 연도에 손실을 본 투자자가 다음 해에 이익을 얻었을 때 세금 부담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죠.
- 상현다만 적용 범위와 계산 방식, 신고 절차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거죠?
- 지민네,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 법령 정비를 통해 정해져야 한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어요. 해외 과세자료 확보도 여전히 핵심 과제로 남아 있고요.
- 상현정리하면 이번 논의의 핵심은 시행 시점뿐 아니라 제도 설계 전반이라는 거네요.
- 지민맞아요. 명확한 일정과 기준이 함께 마련돼야 정책에 대한 신뢰도 생길 수 있어요. 이번 유예 추진의 성패는 결국 국회 협의와 후속 입법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