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가상자산 손실 3년간 이월공제…주식은 검토 안 해"
대본
- 지민가상자산 투자 손실을 3년 동안 이월해서 공제해 주는 제도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라는 소식이에요. 지금까지는 가상자산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서 손실 이월공제가 아예 인정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바뀌는 거죠.
- 상현기타소득 분류는 어떤 의미인가요? 예전 기준과 비교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지민현행 세법상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이에요. 그래서 특정 연도의 손실을 이후 이익에서 빼서 세금을 줄이는 방식이 적용되지 않았어요. 정부는 가격 변동성이 워낙 크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 예외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이에요.
- 상현그럼 2029년에 손실이 나면 언제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지민기사 기준으로 보면 2029년에 발생한 손실은 2032년에 발생한 이익까지 공제할 수 있어요. 다만 투자자가 공제 시점을 골라서 쓸 수는 없고, 이익이 생기면 이월된 손실을 순서대로 차감하는 방식이에요.
- 상현과세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코인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지민과세 시행 당시 보유 자산에는 2028년 12월 31일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의제취득가액 제도를 적용한다고 해요. 실제 취득가격이 그보다 높으면 실제 가격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다만 과세 시행 전에 팔아서 확정한 손실은 이월공제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은 꼭 챙겨 보셔야 해요.
- 상현그렇다면 주식은 어떤가요? 같은 투자 손실인데 주식은 이월공제 얘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 지민맞아요. 이형일 부총리는 주식 투자에 대한 손실 이월공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어요.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투자자에게 비과세 대상이라는 점도 언급했고요.
- 상현해외주식 손실 이월공제는 어떤가요?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지민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이 해외주식 손실 이월공제에 대해서도 국내외 주식 간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고, 형평성을 따져 보겠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 상현스테이블코인이나 무기한 선물처럼 새로운 거래 유형은 과세가 어떻게 정리되나요?
- 지민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쓰는 행위도 세법상 양도로 판단한다고 해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자산법 규율체계가 확정된 뒤에 과세방식을 검토하기로 했고, 해외 거래소의 무기한 선물 거래는 금융위원회의 법적 판단에 따라 과세 여부가 정해질 전망이에요.
- 상현정리하면 가상자산은 손실 공제를 허용하고, 주식은 아직 검토하지 않는 구조네요. 그 차이가 투자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궁금해요.
- 지민가상자산 투자자는 손실을 여러 해에 걸쳐 이익과 상계할 수 있게 되는 반면, 주식 투자자에게는 같은 혜택이 아직 없다는 차이가 있어요. 다만 기사에서는 이 차이가 어떤 투자 행동으로 이어질지까지는 다루지 않았어요.
- 상현디지털자산기본법 얘기도 나왔죠? 이 법과 세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해요.
- 지민이형일 부총리는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 사업과 기술 혁신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주요국이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 우리도 지체할 여유가 없다는 입장이에요.
- 상현그럼 이번 발표의 핵심은 가상자산 손실 이월공제가 처음으로 허용되는 방향이고, 주식과 해외주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는 거네요.
- 지민맞아요. 정기국회 처리 여부와 세부 적용 범위가 앞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에요.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