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162조원, '국회 통제·지방재정 보호가 먼저다'
대본
- 상현미래대응기금 162조 원이라는 규모가 먼저 눈에 들어와요. 이번에 기사에서는 이 기금이 기존 제도와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누가 통제하느냐는 문제를 짚었어요.
- 지민맞아요. 발제를 맡은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기존 공공자금관리기금과 기능이 겹칠 수 있다고 봤어요. 재정 안정화와 전략적 투자라는 목표만으로 별도 기금을 만드는 게 타당한지부터 따져야 한다고 했죠.
- 상현그럼 기능이 겹친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 지민기사에서는 추가·초과세수를 기금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국회의 사전 심의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어요. 기금 사업비의 주요 항목을 국회 심의 없이 30% 범위에서 바꿀 수 있는 규정도 예산 통제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고요.
- 상현30%라는 수치가 꽤 크게 들리네요. 그 범위 안에서는 국회가 손댈 수 없다는 뜻인가요?
- 지민기사에 따르면 주요 항목을 국회 심의 없이 변경할 수 있는 범위가 30%라는 의미예요. 조영철 전 대통령비서실 재정기획관도 이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지적했어요.
- 상현그렇다면 김 교수가 제시한 대안은 무엇인가요?
- 지민초과세수를 기금에 넣기보다 복지 같은 지속적인 공공서비스에 쓰자는 방안이에요. 기존 기금과의 기능 중복을 줄이고 지방교부세 배분 방식도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 상현노동계는 이 기금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 지민단순한 경기 대응 자금에 머물면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민주노총 이정희 정책실장은 인공지능 전환에 따른 일자리 변화와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해소에 기금을 쓰자고 했고, 한국노총 박기산 정책국장은 사용 방향을 정할 때 노동계 같은 사회적 이해당사자가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 상현지방 쪽 우려도 있었죠. 지방정부 재정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 지민인천평화복지연대 김명희 협동사무처장은 지방정부의 가용재원이 최근 2년 사이 49% 줄었다고 지적했어요. 국고보조사업 부담과 지방교부세 감소가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주장이에요.
- 상현세수가 늘고 줄 때 부담이 어떻게 나뉘는지가 핵심이네요.
- 지민한국지방세연구원 이현정 연구위원은 세수가 늘 때는 지방 몫을 제한하고 줄 때는 부담을 지방에 넘기는 구조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어요. 황지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세수가 줄 때 지방으로 재원이 돌아오는 조건과 규모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어요.
- 상현결국 국회 심의와 정보 공개도 중요한 쟁점이겠네요.
- 지민맞아요. 국회입법조사처 안중기 조사관은 세수 추계 방식과 기금 전입 규모의 근거를 충분히 공개해야 하고, 초과세수 활용에 대한 국회의 사전 심의·의결 절차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 상현정리하자면, 기금이 필요한지보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누가 통제하며 중앙과 지방이 혜택을 어떻게 나눌지가 핵심이라는 거죠.
- 지민네, 참석자들은 국회의 재정 통제권을 보장하고 지방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어요.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