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웹사이트 콘텐츠 AI 학습 활용 약관 개정 무기한 보류
대본
- 지민오늘은 메타가 웹사이트 콘텐츠의 인공지능 학습 활용 약관 개정을 무기한 보류했다는 소식을 가져왔어요. 언론사와 기업들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강하게 문제 삼은 사안이에요.
- 상현네, 메타가 6일 현지시간에 발표했는데, 상업 약관과 제품 카탈로그 약관, 셀프서비스 광고 약관, 광고 크리에이티브 생성형 인공지능 약관 등 네 가지 개정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죠.
- 지민원래는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언론계와 정치권의 반발로 이달 20일로 미뤄졌고, 논란이 이어지자 결국 시행 자체를 무기한 보류한 거예요.
- 상현그럼 논란이 된 조항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기사에서는 개정안의 핵심이 무엇이었다고 하나요?
- 지민니먼랩 등의 보도에 따르면 메타의 SNS에 기업 계정을 개설한 언론사와 기업의 웹사이트 콘텐츠를 별도 허락 없이 인공지능 학습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해석됐어요. 주요 언론사와 기업 대부분이 홍보와 마케팅을 위해 이 계정을 운영하고 있어서 파장이 컸죠.
- 상현그러면 단순히 개인 이용자가 아니라 기업 계정을 가진 쪽이 주로 영향을 받는 구조네요.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들은 이 약관을 어떻게 보았나요?
- 지민해당 약관이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어요. 그리고 기업들이 메타 SNS 서비스를 계속 쓰려면 개정 약관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할 가능성도 제기됐다고 해요.
- 상현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쓰기 어려운 구조라면 선택의 여지가 크지 않겠네요. 각국 정부와 규제 당국의 반응은 어땠나요?
- 지민브라질과 노르웨이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언론사들이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개정 약관의 효력이 정지됐어요. 미국에서는 애덤 시프 상원의원과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이 저커버그 CEO에게 서한을 보내 철회를 요구했고요.
- 상현영국에서도 조사가 시작됐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을 확인하려는 건가요?
- 지민영국 경쟁 당국이 메타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어요. 다만 기사에 따르면 이 조사는 남용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이고,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에요.
- 상현그렇군요. 그런데 최근 미국 중간선거 결과도 이번 결정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기사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나요?
- 지민기사에서는 인공지능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대거 당선된 점이 메타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고만 전하고 있어요. 확정된 인과관계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 상현결국 인공지능 산업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에서 저작권 논란까지 겹치면 추가적인 법적·정치적 부담이 커진다고 판단했을 수 있겠네요.
- 지민맞아요. 메타는 이해관계자들과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절차를 중단했다고 밝혔고, 대변인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냈어요.
- 상현이번 일은 인공지능 학습에 쓰이는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와 플랫폼의 데이터 수집 권한을 둘러싼 논쟁이 더 주목받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어요.
- 지민그래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대규모 데이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콘텐츠 제작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고 적법한 이용 절차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앞으로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요.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