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급변하는 유통환경, 공영도매시장 기능 다변화와 과감한 규제 혁신 필요
대본
- 지민오늘은 공영도매시장이 지금의 유통 환경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미나 내용을 함께 살펴볼게요. 농산물 유통비용률이 2015년 43.8%에서 2024년 49.2%로 올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부터 짚어볼까요?
- 상현유통비용률이 올랐다는 건, 생산자가 받는 몫에 비해 유통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 커졌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 지민맞아요. 기사에서는 임대료, 인건비 같은 간접비용과 소매 단계 비용이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어요.
- 상현그럼 도매시장을 거치는 비율도 줄었다고요?
- 지민네, 도매시장 경유율이 2003년 78.3%에서 2024년 50.8%로 떨어졌어요.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줄어든 거죠.
- 상현정부는 이 흐름을 바꾸기 위해 어떤 목표를 세웠나요?
- 지민2030년까지 주요 품목의 도·소매 가격 변동성을 50% 완화하고, 유통비용을 10% 절감하며,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비중을 5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어요.
- 상현도매시장 자체가 경매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죠. 일본 사례는 어떤가요?
- 지민일본도 1999년, 2004년, 2018년에 도매시장법을 바꿨는데, 2004년에는 매수집하 자유화와 제3자 판매, 직접집하를 허용했어요. 외식과 가공 수요가 늘면서 경매 원칙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웠다는 분석이에요.
- 상현국내 상황에서는 어떤 제도적 제약이 문제로 지적됐나요?
- 지민한국식품유통학회 위태석 회장은 현행 농안법이 매수집하 금지, 제3자 판매 제한, 자회사 설립 제한 같은 규제를 두고 있어 도매법인이 움직이기 어렵다고 짚었어요. 실수요자와의 사전 계약 매수거래나 자회사 설립 허용 같은 완화 필요성을 제시했죠.
- 상현현장에서는 어떤 요구가 나오고 있나요?
- 지민호남청과 우승현 본부장은 산지 농가가 고령화되면서 톤백 상태로 수확한 농산물을 선별하고 소포장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어요. 그래서 자회사 설립 등 유연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 상현반면 가격 급등락의 원인을 유통 구조보다 생산 여건에서 찾는 시각도 있었죠?
- 지민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부장은 이상기후 같은 생산 여건의 영향이 크다며 저온저장 시설 확충 같은 품질관리와 수급조절 투자가 먼저라고 강조했어요.
- 상현그렇다면 이번 논의의 핵심은 공익성을 지키면서 규제를 어디까지 풀 것인가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 지민맞아요. 동국대 권승구 명예교수도 공영도매시장이 농업인을 보호해 온 공익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정리했어요. 농식품부도 현장 규제를 어디까지 풀지가 가장 큰 고민이라고 답했다고 하니, 앞으로 제도 개선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어요.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